중국의 슈퍼컴으로 미국의 설계능력까지 거의 가져갔다고 봐야지. 거기에 제조능력은 재조업으로 탄탄해졌고. 중국의 유일한 약점은 민주주의 즉 항상소득에 기반한 수요모델인데 AI에의해 공급의 문제가 사라진 시점에는 결국 핵심 경쟁 지점이 수요에 있다고 볼떄 중국과 미국의 패권싸움은 일차적 수요문제 두번쨰는 기술패권의 문제인데 이건 미국이 제조업 능력을 동맹국의 햡조로 분업화하거나 일부 군사적인 것을 내재화하면 해결. 즉 민주주의가 미래 미중 패권의 승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한축이고 나머지 한축은 기술경쟁
중국이 미국의 설계능력을 벌써 따라잡았다는게 아니라 독자적 설계능력을 가지고 자신의 강력한 제조노하우와 결합시 파괴적 가성비를 가진다는 것이 핵심. 그래서 미국도 설계능력의 우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중저가 가성비에 대한 대한을 마련해야 함. 이게 기술경쟁이고 두번째는 민주주의 수요 항상소득 문제인데 이건 미국이 더 유리하다고 봄
수요라는 권력의 배분과 밀접히 연결히 되거든 특히 항상소득이 될려면 자본 권력 등 힘의 배분이 절실하고 이게 민주주의 또 하나의 핵심 아젠다고. 그런데 중국은 공산당 일당독재를 위해 그런 권력 힘 자본의 배분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는 개 헥심. 반면 미국은 오히려 이부분에서는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야
중국은 분배문제에서 가장 최악의 기록을 하고 있고 나아가 금융시장을 통한 항상소득 창출도 실제로는 미국의 금융공격을 두려워해 못하고 있죠. 금융이 자유화 된다는 건 통제가 안되고 자산층이 생기고 권력이 시장으로 일부 넘어가는 걸 의미하니까
한국도 박정희 전두환 시기 철저한 금융통제 였죠. 단지 루즈벨트식의 금융억압을 넣어서 시장 기업의 생사여탈권을 자체를 권력자 쥐고 말한디로 해체가능. 이게 중국의 본질과 다를게 없잖아요. 한국의 민주주의 성장과정에서 금융의 자유화가 있었고 그 가운데 수많은 부가 시장으로 넘어갔죠. 그래서 노무현은 시장으로 권력이 넘어갔다는 말까지 했고. 아무튼 국가의 통제력 넘어 새로운 민간 권력이 들어선다는 것을 의미하죠.
여기서 피터틸이나 트럼프 진영이 가지는 약점이랄까 잘못 판단하는 지점이 나어죠. 그들은 기술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민주주의를 버려야한다고까지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정반대라는 거죠. 기술과 민주주의를 조화시키는 자가 패권을 가진다는 걸 그들은 아직모르는 듯.
세계화는 자유주의의 폐단이었지 순수성인 민주주의 폐단은 아니지 않나? 자유주의적 승자독식 논리가 진정한 미국의 힘을 망치는 것이었지 민주주의적 가치나 자산의 민주화같은 건 어떤 면에서는 극단적 극우적 자유주의를 극복해야 가능한데
신자유주의 세계화도 긍정적 기능이 있지만 그게 극단화되고 조절되지 못한게 문제라는 것이고 민주주의는 자유주의에 너무 잠식되면서 본연의 역할을 못한 측면은 있지
재미나이
그록
챗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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