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한국 파업 무방비!

반도체는 21세기 ‘편자의 못’으로 불리지만 유럽에는 아픈 손가락이다. 반도체를 한국이나 대만에서 거의 수입해서 쓰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 1위 반도체 위탁생산 기업인 TSMC를 보유한 대만에 반도체는 외부의 침략을 막고 미국과 유럽의 안보 지원을 끌어내는 ‘실리콘 방패’다.

 

한국에도 반도체는 국가 경제와 안보를 지켜주는 방파제다. 하지만 이번 삼성전자 성과급 갈등을 통해 반도체 생산시설이 파업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약점이 드러났다.

 

파업 위기를 겪으며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도 철도 전기 수도 병원 은행 등 필수 공익사업처럼 필수 유지 업무를 사전에 지정하게 하는 등의 보완 입법의 필요성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