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후 물가 상승 가팔라져
물가·금리 올라 국민부담 커져
줄어든 실질성장은 일부만 혜택
K자형 양극화 고착화되는 부작용

李 대통령, 양극화 해소 위해서
부동산과의 전쟁 연일 선포해
유가하락·코스피 등 환경 우호적
집값 잡기 실제 성공할지 미지수


(평택=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사진은 27일 경기도 평택항에 컨테이너가 쌓여있는 모습. 2026.1.27 xanadu@yna.co.kr

코로나19 이후 한국 경제의 성장 방식은 구조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실질 성장은 둔화됐지만, 명목 성장은 유지되는 역설이 나타났습니다. ‘양’(실질)이 아니라 ‘가격’(명목)이 경제 외형을 키운 결과입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물가와 금리 부담이 전국민에게 광범위하게 전가됐다는 점입니다. 반면 실질 성장이 둔화되면서 발생한 성장의 과실은 일부 산업과 일부 자산으로만 쏠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들어 ‘양극화 문제’를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배경입니다.

물가가 떠받친 명목성장, 부작용 커진다
국민들은 코로나 이후 물가·금리 부담 커져
코로나 이전과 이후를 숫자로 비교하면 이 변화는 더욱 분명해집니다.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던 2020년을 제외하고, 코로나 이전 6년(2014~2019년)과 코로나 이후 6년(2021~2026년)을 비교하면, 정부 목표치를 기준으로 한 한국의 명목 GDP 성장률은 2021~2026년 연평균 4.6%로 추정됩니다. 코로나 이전 연평균 4.5%를 소폭 웃도는 수준입니다.

명목 성장률은 실질 성장률과 GDP디플레이터(물가)의 합입니다.

실질 성장률은 코로나 이전 6년이 연평균 약 3%였던 반면, 코로나 이후 6년은 2.32%로 분명히 낮아졌습니다. 실질 성장이 둔화됐는데도 명목 성장이 유지된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가격 지표가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GDP디플레이터는 국내에서 생산된 모든 재화와 서비스 가격을 포괄하는 지표입니다.

2014~2019년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은 연평균 1.4%에 그쳤지만, 2021~2026년에는 연평균 2.8%로 두 배 가까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질로 키우지 못한 성장분을 가격이 메운 구조였습니다.

쌀·조기…설 성수품 물가 두 자릿수 상승 (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인 조기 가격이 1년 전 보다 21% 오르고 쌀값도 18.3%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외식 등 전체 먹거리 품목 190개 중 78.9%에 해당하는 150개 품목 가격이 1년 전보다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조기와 쌀값이 21%, 18.3%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상추는 27.1%로 폭등했다. 사진은 8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 쌀 판매대. 2026.2.8 jin90@yna.co.kr

즉, 물가가 구조적으로 코로나 이후 높아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업무보고에서 “2027년까지 확장재정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지출 확대는 단기적으로 성장률을 떠받칠 수 있지만, 동시에 유동성 증가를 통해 물가와 금리 부담을 키우는 요인이 됩니다. 실제로 금융시장은 이에 즉각 반응했습니다.

국고채 3년물 금리는 1월 2일 연 2.935%에서 2월 6일 연 3.233%로, 한 달여 만에 약 0.30%포인트 상승했습니다. 10~20조 원 규모 추경 편성 가능성에 더해, 상수가 된 확장재정 기조가 국채 발행 부담을 키우면서 국채 가격 하락, 즉 금리 상승으로 이어진 결과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부담은 가계로 이동합니다.

국고채 3년물 금리 상승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빠르게 밀어 올렸고, 일부 은행에서는 주담대 금리가 연 7%에 근접했습니다. 명목 성장의 ‘그림자 비용’이 이자 부담이라는 형태로 전국민에게 부과되고 있는 셈입니다.

유가 하락·코스피 5000 등 호재 많아
부동산 개혁에 따른 충격 흡수 가능해
이처럼 코로나 이후 한국 경제는 물가 상승에 기대 명목 성장을 유지해온 구조였습니다. 이 구조 자체는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실질 성장은 둔화됐고, 물가와 금리 부담은 가계로 이전됐기 때문입니다.

다만 올해는 여기에 결정적인 변화가 겹쳤습니다.

물가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물가를 자극하는 외부 충격은 코로나 이후 국면 중 가장 약해진 상태라는 점입니다.

국제 유가는 최근 2년간 하향 안정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직후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국면처럼 유가가 물가를 추가로 밀어 올리는 상황은 아닙니다. 물가의 ‘수준’은 높아졌지만, 변동성과 충격은 낮아진 상태입니다.

여기에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호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올해 경상수지 흑자는 1000억 달러 안팎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 예상됩니다. 수출이 성장의 하방을 받치면서 대외 불안이 국내 경기로 전이될 가능성도 낮아졌습니다.

여기에 대내적으로 봐도 상법개정안과 반도체 호황이 맞물리면서, 코스피가 5000을 돌파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 실현되면서, 이 대통령 발언에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가 및 환율 /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2026.2.3 [한주형기자]

이 조합은 흔치 않습니다.

보통 물가가 높을 때는 유가 같은 외부 충격이 동반되고, 수출이 흔들릴 때는 개혁을 꺼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① 물가(GDP디플레이터)가 성장을 떠받치며 명목 지표를 지지하고 있고, ② 유가와 원자재 가격은 추가 상승 압력을 주지 않으며, ③ 수출이 경기를 받쳐주고, ④ 그 결과 세수와 재정 여력도 유지되는 국면입니다.

구조적으로는 불편한 성장 방식이지만, 단기적으로는 개혁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조건이 동시에 갖춰진 시기입니다.

이 같은 환경 속에서 정부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부동산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으로 버텨온 성장 구조 속에서 실질 성장이 부족하다 보니, 그 과실은 일부 섹터와 자산에만 집중됐고, 이른바 K자형 성장과 양극화가 심화됐습니다. 그 결과 자산 시장, 특히 수도권 집값에 대한 ‘정상화 요구’가 정치·사회적으로 크게 높아진 상황입니다.

과거 같았으면 집값을 건드리는 순간 경기 급락과 금융 불안 우려가 먼저 제기됐을 겁니다. 고물가·고유가·수출 부진이 겹친 상황에서는 정책 리스크를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정부가 수도권 6만호 공급과 함께 세제 개편을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동시에 언급하는 배경입니다.

李 대통령 “망국적 부동산 투기 근절해야”
이재명 대통령 X(트위터) 캡쳐

집값 조정은 정치적으로 가장 어려운 선택입니다. 자산 가격을 건드리는 순간 반발이 커지고, 경기 둔화 우려도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정부가 지금 이 카드를 꺼내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명분은 충분히 쌓였고, 대내외 환경도 과거보다 우호적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공급 대책과 향후 세금 카드가 실제로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어떤 지역을 타깃으로 할지, 어떤 수단을 병행할지, 어느 수준까지 조정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설계가 필요합니다. 동시에 시장의 반발과 단기적인 경기 부담을 감내하더라도 뚝심 있게 밀어붙일 정치적 의지가 뒷받침돼야 합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X(옛 트위터)에 글을 올리며 “대한민국은 위대한 대한국민들의 나라이고, 상식적이고 번영하는 나라를 위해 망국적인 부동산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과연 이 대통령이 적절한 대책을 통해 집 값을 잡을 수 있을까요? 환경은 만들어졌고, 이제는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나현준 기자(rhj7779@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