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모범 사례’로 꼽은 한국, 전작권 환수 꼭 이뤄내야!

정부가 조기 환수에 집착하는 것은 주한 미군 사령관의 최근 ‘단검’ 발언에서 다시 확인되듯, 미국이 주한미군의 주된 역할을 ‘한국 방어’에서 ‘중국 견제’로 바꾸려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주한미군 기지는 중국 타격을 위한 ‘발진 기지’ 역할을 떠안게 된다.

미국과 동맹 관계를 유지하는 한, 미-중 충돌로 인한 ‘연루의 위험’에서 벗어나긴 힘들다. 다만, 한국군의 전작권을 지금처럼 미국인 사령관이 행사하면, 원치 않는 전쟁에 끌려들어 갈 위험이 커지게 된다.

 

하루빨리 우리가 결정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