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세수, 미래 투자가 우선" 말 아닌 행동 보여야!

정부 내에서 벌어지는 분배 논쟁이 엉뚱한 오해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기업 이익까지 정부가 재분배하려는 것은 투자 유인을 꺾고 기업 경쟁력을 갉아먹는다.

 

초과 이익에 대한 논의도 선을 분명히 해야 한다. 기업 이익은 투자와 고용, 연구개발, 주주환원에 쓰여야 할 경영 자원이다.

 

이를 법적 근거 없는 사회적 재분배 대상으로 취급하면 기업의 투자 유인을 꺾고 경쟁력을 약화할 뿐이다.

 

현재의 호황을 미래 먹거리를 위한 종잣돈으로 쓰는 것, 그것이 세대 간 정의에도 부합한다. 경제 수장들의 발언은 옳다. 말이 아니라 정책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