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상 문제점
1.1. 정치적 야합의 산물
1.2. 다른 부처의 소관 업무 침범
1.3. 무능함
2. 분야별 문제점
2.1. 여성 문제
2.1.1. 일본군 위안부 문제
2.1.1.1. 미진했던 대응과 지원
2.1.1.2. 왜곡 조장
2.1.2. 미투 운동
2.1.3. 성희롱·성차별에 대한 고발권 및 시정명령권 부여 입법
2.2. 청소년 문제
2.2.1. 셧다운제
2.2.2. 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
2.2.2.1. 기준
2.2.2.2. 비정상적인 평가방법
2.3. 사회 갈등 조장 의혹
2.3.1. 성소수자 차별 논란
2.3.2. 엉터리 통계 인용
2.4. 문화산업 전반에 대한 개입
2.4.1.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한 모니터링
2.4.2. 영상·비디오물에 대한 규제 주장
2.4.3. 그 외
2.5. 예산 낭비
2.5.1. 송년파티 예산 9,664,585원
2.5.2. 2006년 국정 감사서 법인 카드 사용 내역 공개 요구 묵살
2.5.3. 성매매 여성 지원 예산 낭비
2.6. 역대 장관들의 자격 논란
2.7. SNS 논란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