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모욕죄 폐지 법안 발의

[익명(210.179)]

이제 악플 공격하려면 경찰에서 안받아주고

500~1000 만원 주고 변호사 고용해서 민사로 가야함

모욕죄 인정되도 형법을 어긴게 아니라 기록이 안남음

[익명(220.79)]

꼬우면 서로 지랄하라는게 미국식 자유지 ㅋㅋ 국가에서 그런거까지 손대는게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후퇴시키는거임 빡통새끼야 ㅋㅋㅋㅋ

[익명(1.239)]

ㅋㅋㅋ 민사로 뭐 우리나라 명훼처럼 쉽게 인정되는건줄아냐 한국에서 명예훼손죄 걸리는것들 저기서 민사로 소송걸면 걍 소송비만 날리는거 - dc App

[익명(1.239)]

미국에서 명예훼손 민사로 돈 얼마네 이런것만 주워들은애들이 민사로 하면 더 큰돈나간다 이러는데 실제로 경제적 타격 줄만큼 큰일이어야되고 그런경우는 지금 한국에서도 명예훼손죄 인정되서 형사로 처리되도 민사로도 소송걸어서 손배 청구함 민사로 처리한다고 갑자기 돈 더 나가고 그렇게 되는게 아님 - dc App

[익명(124.111)]

정신나가게 비꼬는게 아니길 개뿔 영어 6등급나와서 영어댓글도 못다는새끼가 헛소리하네 ㅋㅋㅋ 우리보다 심하면심했지 뭔 유쾌한 드립 ㅇㅈㄹ

[소은이당(lolfhfz)]

[익명(182.229)]

발의한거가지고 이제~ 어쩌구저쩌구~ 하는거봐 ㅋㅋ 스붕이들은 발의가 뭔지모름?

[익명(210.179)]

법안 발의하기 전에 당에서 합의보고 발의하는거야. 180석이라 통과는 하이패스임

[익명(119.197)]

이건 뭔개소리 ㅋㅋㅋ 올해 법사위 상임위서 엎어진거만 한트럭인데 ㅋㅋㅋㅋ

[익명(218.144)]

민주당 드디어 좋은일하노 ㅋㅋㅋㅋ

[익명(220.82)]

[익명(220.94)]

정보) 이새끼 현재 모욕죄로 재판받고있는 상태라 전과 기록되는 순간 뱃지짤려서 쇼하는중

[익명(183.104)]

이게 옳게된 나라지

[익명(118.43)]

모욕죄 있는 나라가 몇 없다던데

[익명(118.43)]

[익명(118.44)]

한국

[익명(223.38)]

민주당을 믿냐 모욕죄 폐지하고 혐오 표현 처벌 가기 위한 수순이지 그렇게 되면 광범위한 표현의 자유가 말살돼

[익명(223.38)]

모욕죄 때문에 혈안이 된 광범위한 표현의 자유 억제하는 혐오 표현 금지법 막는지도 모르고 ㅉㅉ 좋다고 하네 개돼지들

[익명(223.62)]

페미들 연예인한테 대놓고 쌍욕하겠네

[익명(223.62)]

민사만 가능하면 지속적인 댓글공격 아닌이상 피해입증이 힘들지 ㅅㅂ

[익명(39.112)]

민사에서 걸리면 옛날 서서봄 급으로 배상 가능각인가? 비용합처서 드는거면 진짜 후덜덜하겠는디...

[익명(1.239)]

허위사실 유포로 재판받는 새끼가 법안 발의했노

[익명(sejini07)]

사실을 적시했는데 어떻게 명예훼손이냐고 ^^1발 ㅋㅋ - dc App

[ㅇ ㅇ(116.46)]

이제ㅣ 악플로 합법적으로 사람들 자살시킬수있다 ㅎㅎ - dc App

[익명(219.241)]

없애겠냐?ㅋㅋㅋㅋ

[익명(118.218)]

지들 정권 끝나가니 발의하노 ㅋㅋㅋ

[익명(122.43)]

ㅋㅋㅋㅋㅋㅋ

[익명(112.153)]

내년에 보수로 정권 바뀌게 생겼으니까 갑자기 저지랄 하는 거임

[익명(125.137)]

정권 1년 남으니까 저지랄이네 ㅋㅋㅋ 하여튼 씨발 ㅋㅋ

[익명(175.206)]

근데 얘가 민주당이 아니고 열린민주당인데 열린민주랑 민주당 사이가 전혀 좋지 않음. 민주당이 협력 안할 가능성 90퍼다. 다른 당이야 말할 것도 없고

[익명(1.243)]

외국은 저게 당연한건데 한국만 있는 이상한 법

[익명(118.219)]

빛광욱ㅋㅋㅋㅋㅋㅋ

[익명(121.187)]

아니 이 새끼들 지들 정권 끝나니까 모욕죄 폐지하네 ㅋㅋㅋㅋ 속 보인다

[익명(116.93)]

열린민주당 21대 국회 3석에 더불어민주당이랑 사이도 존나 안좋은데 퍽이나 되겠다. 이새끼들 진짜 인방에 뇌가 절어버린 문맹새끼들인거

[익명(220.116)]

저시발년들은 지들 정권 끝나가니까 저지랄하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명(14.45)]

민주당 지지한다

[익명(220.95)]

이게 나라다

[익명(211.238)]

씨발년들 딱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명(223.62)]

이게 민주주의지 ㅋㅋ미국따라가자

[익명(211.54)]

팩트) 통과안될거 알고 걍 찔러만 본거다

[익명(cesqz1228)]

지들 끝나가니 ㅋㅋㅋ

[익명(111.96)]

모욕죄 폐지=차별금지법 수순, 원래 인터넷 실명제도 한나라당에서 추진하려다가 민주당의 결사반대로 무산 됨, 여하튼 모욕제 폐지의 의도는 니새끼들이 상상하는 그런식이 아니다

[익명(111.96)]

모욕죄 폐지하자면서, 모욕죄로 인한 똥페미 인실좆에는 좋다고 발광하는 이중성, 대체 어느 장단에 맞추라는거노

[익명(211.218)]

박영선 뽑지 않은것을 후회한다

[익명(211.36)]

이건 민주당뽑아야지씹 ㅋㅋㅋㅋ 대선은 무조건 더민주뽑음

[익명(121.161)]

이게 정상이지! 뭔 모욕죄야 ㅡㅡ

[익명(211.178)]

딱대 ㅋㅋㅋㅋ

[익명(121.88)]

발의일 뿐이지 아직 입법된건 아니자나 악법좀 없애자 ㅅㅂ

[익명(125.191)]

이게맞지 전세계유일한 병신같은법 없애라

[익명(58.239)]

민주당이 스트리머 여럿 죽이네 ㅋㅋ

[익명(118.216)]

야기분조타야기분조타야기분조타야기분조타야기분조타야기분조타야기분조타야기분조타야기분조타야기분조타야기분조타야기분조타야기분조타야기분조타야기분조타야기분조타야기분조타야기분조타야기분조타야기분조타야기분조타야기분조타야기분조타야기분조타야기분조타야기분조타야기분조타야기분조타야기분조타야기분조타야기분조타야기분조타야기분조타야기분조타야기분조타야기분조타야기분조타야기분조타야기분조타야기분조타야기분조타야기분조타야기분조타야기분조타야기분조타야기분조타야기분조타야기분조타야기분조타야기분조타야기분조타야기분조타야기분조타야기분조타야기분조타야기분조타야기분조타야기분조타야기분조타야기분조타야기분조타야기분조타야기분조타야기분조타야기분조타야기분조타야기분조타

[익명(58.224)]

[익명(14.4)]

이야 씨발 ㅋㅋㅋㅋㅋㅋ 손 좀 푸는 날이 오길 간절히 바란다 애미뒤진 새끼들 다 뒤졌다... ㅋㅋㅋㅋㅋㅋㅋㅋ

[익명(220.76)]

맞아 미국에선 명예훼손이란 죄 자체가 없음 우리나라 법이 표현의 자유를 국가 권력이 억압한다고 해외에서 비판도 많았음

[익명(114.205)]

솔직히 좀 유명하다는 새끼들한테 악플달면서 자살 마렵게 하고싶을 때가 한 두번이 아니야 ㅋㅋㅋㅋ

[익명(106.102)]

민주당 지지하던 스트리머분들 기쁘시죠 ?? ㅋㅋㅋㅋㅋㅋㅋㅋ 다 뒤질 준비해~^^

[익명(210.178)]

옳게된나라 ㄷㄷ

[dddd(121.133)]

정보) 얘는 열린민주당이다. 참고로 더불어 민주당이랑 열린민주당은 같은 진보계열이지만 서로 사이 안좋음

[익명(210.105)]

열린민주당 3석따린데 뭔 180석 ㅇㅈㄹ하고잇노 ㅋㅋ

[익명(223.39)]

이게 맞지 ㅇㅇ

[ㅁㄴㅇ(119.67)]

혐트리머새끼들 다 뒤졋다 ㅋㅋ

[익명(112.158)]

이거 모욕죄 저거 하나때문에 개나소나 다 고소해대서 사법부 부담 심해져서 없애야한다고 계속 논의되긴했던거임

[익명(1.229)]

스트리머새기들 ㅈ됐네 ㅋㅋㅋ 스갤 봉인해제되겠노

[익명(qkrgkdkr)]

제발ㄹㄹㄹㄹ

[익명(223.62)]

여기 글만 보여줘도 바로 취소 ㅋㅋ

[익명(222.101)]

스갤붐은 온다

[익명(210.182)]

민주당 뽑아야지

[익명(175.200)]

갓강욱

[스카이쉬브(qjatn2480)]

민주당 가즈ㅏㅏ - dc App

[익명(112.148)]

'만 해'

[익명(118.235)]

민사로 가면 돈 없는 스붕이들은 더 좆될텐데

[익명(1.245)]

배 침몰하니 발의하네 시발ㅋㅋㅋㅋㅋㅋㅋ

[익명(59.22)]

모욕죄는 진짜 븅신같음

[키에사맘(chiesa22)]

[익명(218.144)]

응 유교 선비국에서 불가능

[익명(211.105)]

이제 발의만 한거지 저거 되려면 못해도 3~4년 걸림

[ㅃㅂ(221.159)]

뭐냐 벌써 정권교체 대비하는거냐 ㅋㅋㅋㅋㅋ

[익명(222.119)]

호로섹스보지나팔관대음순음악대 출발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명(222.119)]

[익명(222.119)]

[익명(1.231)]

대 주 당

[익명(112.171)]

발의단계인데 존나 빨아주네 ㅋㅋㅋㅋㅋ

[익명(110.70)]

아니 연예인이나 스트리머들은 돈 많아서 바로 민사가면 더 편해지는거 아니냐?

[익명(218.239)]

최강욱씨한테 제일 먼저 욕하러 가야겠다

[★!(jarballe)]

드디어사람다운짓하노

[★!(jarballe)]

대신차별금지법통과해선안된다

[익명(58.235)]

최강욱의원한의원한테 바로 모욕하러가야지 ㅋㅋ

[익명(175.114)]

이게 정상인거임 좌우를떠나서 ㅇㅇ 모욕죄를 형사로 처벌하는 좆병신같은 국가는 세계에서 중국과 한국 두나라 뿐임

[익명(110.70)]

아직 발의만 된건데 - dc App

[익명(211.201)]

발의가 뭔지도 모르는 개빡대가리 스붕이들ㅋㅋㅋㅋㅋ

[익명(211.201)]

[익명(219.251)]

아니 씨발 이런건 당이 아니라 누가 무슨 법안을 발의하고 누가 찬성하고 반대하는지 그래서 법안이 통과가 됏나 이런걸봐야지 무슨 당만 쳐보고있노 대가리깨진 정치병자 샛기들 꼭 무식한것들이 정치관은 또 드럽게 확고해요 포털에 기사랭킹순에 있는 기사 제목하고 본문 몇줄 읽다가 댓글이나 보러가는 새끼들이

[익명(121.140)]

좋은점도 잇는데 안좋은점은 민사 잘못걸리면 진짜 ㅈ된다 - dc App

[익명(121.169)]

모욕죄랑 명예훼손이랑 별개야 도둑질과 강도 차이 정도지 차라리 사실적시 명예훼손 사라지는게 더 좋아보이는데

[익명(106.102)]

저게통과될리가 ㅋ 에초에 정치인들 지들보호목적으로 만든법인데?

[익명(116.44)]

제발 없어져라 진짜 기득권층을 위한 법 그자체인데 좆미개하고 무엇보다 각안보고 말해도 됨ㅋㅋ 개꿀

[익명(211.48)]

이게 맞는거지

[익명(39.7)]

명예훼손이랑 모욕죄랑 다르다

[익명(112.149)]

열린민주당이자나 병신들아

[익명(114.205)]

ㅋㅋ - dc App

[익명(180.68)]

제발 없애줘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