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욕해 기분 풀리면 좋은 일”이라던 文, 뒤로 국민 고소
익명(121.131)
2021-04-30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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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
허위사실 유포 이런거면 고소 당할만 하지
허위사실인지 아닌지 어케알어 니가 검증했어?
대통령도 개인이고 사람인데 법안에서 보호받아야지
법적으로 대통령 명예훼손죄는 적용 범위가 다름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명예훼손 발언이면 적법하다고 판단함 너가 생각하는 명예훼손이랑 성격 자체가 다름 전광훈 목사도 그래서 무죄판결 받았지 그 전단지 유포자도 무죄판결 받을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