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런 건 명예훼손으로 고소해도 기소 못해

[익명(sonos)]

공공의 이익이라고 소명하면

웬만하면 기소 안 함

공공성으로 위법성 조각되서 무죄 나온 판례가 많아서

검사들도 이런 건 잘 안 하려고 함

게다가 하필 세금 이슈라서 더더욱 그럼 

실제로 탈세했는지 안 했는지는 중요한 게 아님

의혹 단계에서도 먹히는 부분이라

[익명(221.165)]

역시 따변

[익명(122.196)]

형사 기각되고 민사가도 뭐 안나온다 형사 자료 바탕으로 민사 하는거지

[익명(39.7)]

풉 느금망상

[익명(203.221)]

대체 뭐가 업무를 방해했다는거임???

[스갤러3(39.7)]

업무방해가 뭐 무적인줄아노

[스갤러4(211.43)]

업무방해 ㅋㅋㅋ

[익명(106.102)]

검사가 이딴걸 고발하냐고 업무방해에 넣겠제 ㅋㅋ

[스갤러5(59.30)]

탈세는 공익인데

[익명(122.196)]

공공목적이면 고소걱정 없으니깐 걍 해도됨 너무 없는 사실만 아니면

[익명(220.117)]

ㅇㅇ 저런건 힘들긴함

[익명(118.235)]

역시 법률은 따변

[익명(bakery9324)]

역시 법관련은 따변호사

[스갤러2(211.234)]

그냥 이런일에 시간 갈아넣는거 자체가 앰생인데 ㅋㅋㅋㅋ

[익명(118.235)]

ㄹㅇ

[스갤러6(125.139)]

역시 따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