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 많이 늦었노 입법반대

[2210730]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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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주도 하에 권력 분산이 아닌, 특정 세력이 법 집행에 불리한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유리하게 구조를 조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210728]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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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의 영향력이 강하게 미칠 수 있으며, 정권에 따른 공소청 인사가 기소의 공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높다. 정치적 이익에 따라 과도한 기소 또는 불기소가 발생할 수 있다.

[2210736] 디지털자산기본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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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과도한 권한 행사와 특정 사업자에 대한 차별적 행동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 집행의 투명성이 의심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2210732]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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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이 실제로는 여당과 정부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정치적 편향성을 가질 위험이 있습니다. 특정 인물이나 세력을 공정성 없이 겨냥할 수 있습니다.

[2210668]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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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상 정부 주도의 시스템 악용 가능성이 있으며, 특정 이해 관계자에게 유리한 가격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210678]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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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입이 과도해질 경우 시장 자유 및 경쟁이 저해될 수 있으며, 농업 부문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법안의 재정적 부담과 효율성 문제도 고려해야 하며, 농민 간의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2210727]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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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의 혼란을 야기하여 국가수사권의 일관성이 저해될 수 있으며, 특정 세력에 유리하게 조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210899]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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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라는 용어 변경은 법적 책임과 권한을 보다 광범위하게 해석하여 외국인, 특히 중국계 이민자와 화교에도 혜택을 주려는 의도가 잠재할 수 있습니다.

[2210785]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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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농업 정책에 더 큰 통제권을 가짐으로써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할 가능성이 있다.

[2210874] 북극항로 개척 및 활성화 지원 특별법안 (주철현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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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 자원을 입법 권력을 활용해 중공세력에 유리하게 활용할 가능성, 과도한 정부 개입으로 시민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음, 내부 관계자들이 이권을 취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음.

[2210754] 국가유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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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법안을 통해 중공세력 또는 특정 비호 세력이 개입하여 부패한 행정을 수행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창출할 수 있다. 연구개발 자금이 특정 기업에만 몰릴 우려도 있다.

[2210859]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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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및 외국 기업의 로비 활성화 위원회 구성이 각계로 확대됨에 따라 외국 영향력 증대 가능성.

[221084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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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회의록 비공개 조항 악용 시 정부에 불리한 정보를 은폐할 수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210890]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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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지정 및 증거 수집 권한이 악용될 경우, 불필요한 자료 수집 및 법적 절차 남용 가능성이 있음.

[221086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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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가 복잡한 규제를 악용하여 임차인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무원과 임대사업자 간의 유착으로 인해 신고 내용이 왜곡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2210731]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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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입학 가능 조항을 통해 중국 출신 인재가 대거 유입될 경우, 학문적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2210726]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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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실무자나 현장 집행기관이 과태료 처분 시 적용해야 할 절차를 「최저임금법」이 아닌 타 법에서 찾아야 하므로, 업무의 명확성과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음.

[2210650] 동남권산업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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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 경제 발전을 명분으로 하여 정부와 여당의 원하는 사업이나 기업을 지원하는 도구로서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210847]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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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장의 승인 과정이 불투명하거나 정치적 영향력을 받을 경우 방위산업체의 공정한 운영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221085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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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인력 부족을 명분으로 하여 군 시스템 내에 외부 세력을 들일 여지를 만들 수 있으며, 이는 국가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선법2개

[221085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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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무분별하게 취득하는 것을 막고, 국가 안보와 자주권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221085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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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투기 목적 부동산 취득을 억제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새벽에 도파민 터짐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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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 많이 늦었노 입법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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