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까지!! 정말 중요한 악법 3개
반대, 공유 부탁해!!

6940명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의원 등 10인)
윤 대통령 구속기간을 10개월 추가연장하는 악법. 정치적 반대자를 내란죄로 기소하여 구속을 장기간 연장, 탄압 도구로 사용될 위험있으므로 반대합니다.

5025명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등 10인)
주한미군 철수요인, 주한미군 공여지역 주변을 함부로 개발하면 주한미군의 보안성,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므로 반대합니다.

4958명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0인)
정치적 목적으로 특정 인물의 재판을 지연시키거나, 불리한 증거를 양산하여 고의적으로 시효를 넘기는 방법으로 악용되므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