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 ‼️‼️‼️‼️악법 반대‼️‼️‼️‼️

[221092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의원 등 10인)

반대의견

정치적 반대자를 내란죄로 기소하여 구속을 장기간 연장, 탄압 도구로 사용될 위험.

[2210798]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등 10인)

반대의견

특정 세력이 공업 지역 확대를 악용해 부동산 투기나 불법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공여구역의 중요성을 무시한 개발로 환경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221091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0인)

반대의견

정치적 목적으로 특정 인물의 재판을 지연시키거나, 불리한 증거를 양산하여 고의적으로 시효를 넘기는 방법으로 악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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