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 입법반대 안하면 ㄱ간살인마가 안동댐으로 끌고감

[막1내(swayy1412)]

    1) [2210770]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0770

    데이터 수집 및 정보 관리 과정에서 사생활 침해 또는 정보 조작 위험이 존재합니다. 환경부가 특정 기업을 목표로 규제를 강화하는 데 악용할 수 있습니다.

   

    2) [2210761]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3인)

    https://vforkorea.com/link/2210761

환경부의 권한이 강화됨에 따라 부패와 비리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기업이나 단체에 대한 편파적인 규제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3) [221075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0751

    여당이 주도하는 사업체가 이익을 독점하거나 비리와 결탁할 수 있으며, 중국 출신 기업들이 한국 수소 인프라에 과도하게 진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2210757] 일제강점하 민간재산청구권 실태조사에 관한 특별법안 (전재수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0757

    정권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역사 문제를 정치적 도구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음. 조사 과정에서 중립적이지 않을 수 있음.

   

더 많은 법안을 보고 싶으면

https://vforkorea.com/ass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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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1내(swayy1412)]

빨리하고 홍보도 해라 홍보안했다가 김민석이 돈꿔달라고 찾아와서 나도 부랴부랴 입법반대하라고 링크 여기저기 퍼나른다 ㄷㄷㄷㄷ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