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 오늘은 1만명 이상 반대해야 하는 법안 4개 밖에 없음!!

[2210757] 일제강점하 민간재산청구권 실태조사에 관한 특별법안 (전재수의원 등 10인)

조사 과정에서 자료 조작이나 허위 신고가 발생할 우려. 위원회의 구성 인원이 정부에 의해 임명되어 특정 정치적 목적에 활용될 가능성.

[221075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0751

여당이 주도하는 사업체가 이익을 독점하거나 비리와 결탁할 수 있으며, 중국 출신 기업들이 한국 수소 인프라에 과도하게 진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210770]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0770

데이터 수집 및 정보 관리 과정에서 사생활 침해 또는 정보 조작 위험이 존재합니다. 환경부가 특정 기업을 목표로 규제를 강화하는 데 악용할 수 있습니다.

[2210761]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3인)

환경부의 권한이 강화됨에 따라 부패와 비리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기업이나 단체에 대한 편파적인 규제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것도끝 - dc App

MintC(classic5539) 2025-06-30 20:37

다한사람은 홍보 드가자~ - dc App

막1내(swayy1412) 2025-06-30 20:37

댓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