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무효소송 인용 한개 남았다.
저거 기각시키면 더이상 자정작용으로 국가정상화 시킬 방법은 없다고 봐야함
난 오히려 파기자판보다 저게 더 크다고 생각함
공직선거법은 그냥 찢재명 하나 운지시키는 거지만 선거무효소송은 부정선거 인정하는거임
결국 나라를 위해선 후자가 훨씬 중요한 재판이다.
선거무효소송 인용 한개 남았다.
저거 기각시키면 더이상 자정작용으로 국가정상화 시킬 방법은 없다고 봐야함
난 오히려 파기자판보다 저게 더 크다고 생각함
공직선거법은 그냥 찢재명 하나 운지시키는 거지만 선거무효소송은 부정선거 인정하는거임
결국 나라를 위해선 후자가 훨씬 중요한 재판이다.
사법부에 이젠 기대를 안하는게 정신 건강에 좋을겁니다
노기대.
기간지났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