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입법반대 악법반대 해주라 중요한것만 가져옴

[2211183]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거 사고내도 처벌피하려고함

반대합니다

:자발적 신고 면제를 악용하여 고의적이지 않은 사고라 주장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대요.

[2211196]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드론으로 감시한단거임

반대합니다

:드론 감시에 대한 법적 제한을 완화하려는 의도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으니 반대요.

[2211039]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화짱조북괴등이 시위한거 그런거 공소시효 없애달라 배상달라 찡찡거리는거

반대합니다

:정치적 반대파를 겨냥한 탄압 도구로 활용될 수 있으며, 특정 세력의 이해관계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 악용될 여지가 있으니 반대요.

정치적 목적에 따라 과거 사건을 선택적으로 재수사하여 특정 인사를 공격하거나 정치 보복의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반대합니다.

[2211062]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짱조 선원이 찡찡거리는거

반대합니다

:선박 소유자가 경영상 해고를 남용할 위험이 있으며, 이 과정에서 법적 문제의 악용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211061]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법 정부가통제하겠다는거

반대합니다

:학생 보호라는 명목하에 교육 및 농업 현장에 대한 정부의 통제를 강화하고, 여당의 정치적 이득을 위한 홍보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21108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검열하고 통제더한다는거임

반대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권한을 집중시킴으로써, 정부의 정보를 감시하고 검열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가의 정보 통제력 강화는 정치적으로 악용될 여지가 크니 반대요.

[2211154]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 시스템 구축 시 개인 정보 유출 가능성이 존재하며, 식약처의 과도한 자료 요구는 소규모 업체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여당의 정책으로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화장품 시장의 규제를 통해 중앙 집중적 통제력을 높일 수 있으니 반대요.

급한것만 들고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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