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현재까지 나온 7월 "선법찬성" 입법모음집

-7월 12일 선법 4건-

[221120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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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이유 : 주주와 회사의 이익 간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장점을 제공하며, 이사의 경영 자유를 보장하여 기업이 더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2211224]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 등 10인)

찬성이유 : 법안의 제명 변경은 원자력 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완화하고 기술적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2211210]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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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이유 : 청소년들이 유해한 합성 니코틴 제품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건강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2211225]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의원 등 2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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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이유 : 이 법안은 공직후보자들이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억제하여 정부의 투명성과 책임감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7월 13일 선법 2건-

[2211237]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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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이유 : 국기의 연중 게양은 애국심과 국가에 대한 존중을 강화할 수 있으며 학생들에게 자연스러운 교육적 효과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2211241]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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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이유 : 저출산과 인구 감소 문제로 인해 우수한 병역 자원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7월 16일 선법 1건-

[221127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의원 등 11인)

찬성이유 : 이 법안은 특정 곤충으로 인해 시민들이 겪는 불편과 정신적 고통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7월 17일 선법 3건 -

[2211292]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승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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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이유 : 건설 현장에서의 불공정한 금품 요구 관행을 줄이고, 보다 공정한 업무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221128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2인)

찬성이유 : 국가 안보를 위해 외국의 토지 취득을 제한함으로써 국가 안보나 중대한 이익을 보호할 수 있음.

[221128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진우의원 등 11인)

찬성이유 : 자국민과 외국인 간 부동산 거래의 형평성을 증진하고,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을 억제해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는 긍정적 효과가 예상됩니다.

-7월 19일 선법 2건-

[2211379]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요한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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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이유 : 항공기 안전을 위한 조치로, 항공 사고를 예방하고 승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221138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2인)

찬성이유 : 법안은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를 억제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7월 20일 선법 1건-

[2211376]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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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이유 : 감사 담당자 보호를 통해 공공 기관의 내부 감시 기능 강화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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