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새벽에 글 썰리기전까지 고민 많이 해봤는데



당일마감 되는것 전체를 다 막아보려고 했지만 참여인원수가 너무 적었고 최소4천 ~ 최대 11000까지 간당간당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다른 갤럼이랑 고민해본게 2가지 있는데



1. 당일마감 위험순에 올라와있는 것 몇가지만 따로 올리기


2. 당일이 아닌 현재까지 올라온 모든 악법중 위험도 제일 높은것 TOP 10개만 올리기


만약 2번의 위험도 제일 높은것이 저격좌표도 안찍히고 충분히 막았다면 다른 중요 악법을 하나 새로 넣어서 막아내는 방식

(반대표가 11000개 이상 돌파 + 저격좌표X)



마음같아선 모든것을 다 막고싶지만 화력집중을 하는게 맞다고 생각했고


선법도 선법이지만 그것보다 중요한게 악법들이기때문에 그걸 최우선으로 막는것을 목표로 했어



선법은 선법끼리 별개로 묶어서 올리기로 했음 (다 합쳐도 악법에 비해 1/10도 안되는 수준이더라)






악법반대 [2211357]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박찬대의원 등 115인) 

★★★★★최중요 악법반대★★★★★ 윤카저격 악법

https://vforkorea.com/link/2211357

반대이유 : 특별재판부 설치는 정치적 독립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으며, 특정 정치세력에 의해 재판이 편향될 위험이 큽니다. 제보자의 허위 증언이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악법반대 [2211134]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에 관한 법률안 (남인순의원ㆍ김예지의원 등 22인) 

★★★좌표찍힘 중요 악법반대★★★

https://vforkorea.com/link/2211134

반대이유 : 자격 취득과 협회 가입 과정에서 부패나 불투명한 절차가 개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특정 집단에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기준 설정이 우려됩니다.



악법반대 [2211405]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준석의원 등 10인) 

★★★중요 악법반대★★★ 전교조 악법 좌표찍힘

https://vforkorea.com/link/2211405

반대이유 : 위원회의 판단이 공정하지 않은 경우, 정당한 학생이나 학부모의 불만이 묵살될 위험이 있습니다. 교육청의 정치적 개입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악법반대 [221121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동영의원 등 42인) 

★★★ 중요 악법반대 ★★★ 집회 관련악법

https://vforkorea.com/link/2211211

반대이유 : 정부가 남북 관계를 핑계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반대 세력을 탄압하는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악법반대 [221120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등 17인) 

★★★중요 악법반대★★★ 부정선거 관련 악법

https://vforkorea.com/link/2211205

반대이유 :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소와 개표소 운영을 조작하여 부정선거에 악용될 가능성이 큼. 특히, 중공세력이 개입할 위험이 존재함.



악법반대 [2211151] 건설안전특별법안 (문진석의원 등 11인) 

★★중요 악법반대★★

https://vforkorea.com/link/2211151

반대이유 : 건설업체 간 안전 의무 전가, 관리 주체들의 책임 회피, 부실 신고 및 조치가 가능하다. 정치적으로 이용되어 특정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악법반대 [2211258]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4인) 

★★중요 악법반대★★

https://vforkorea.com/link/2211258

반대이유 : 간호사 배치 기준이 비현실적으로 설정되거나 특정 이해관계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위험이 있습니다.



악법반대 [2211137]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8인) 

★★중요 악법반대★★

https://vforkorea.com/link/2211137

반대이유 : 정부의 강제 매입으로 시장 왜곡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특정 이해관계자에게만 유리한 정책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악법반대 [221123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12인) 

★★중요 악법반대★★ 좌표찍힘 

https://vforkorea.com/link/2211235

반대이유 : 동물학대 여부에 대해 과도한 해석으로 무고한 소유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남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매일 저격 찍힌 악법이면서 4천개 이상인것을 대상으로 중요 악법이라 생각하고 업로드할게


선법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악법부터 막는게 좋은것같다는 생각이야 


항상 고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