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8명이 보수이기때문에 진짜 증거물채택가능성 있다고보는중 다른거필요없이 통합선거인명부 이거하나만 까면싹다끝남 진짜로 1표라도 더나오면 그거자체가 선거결과에 지대한영향을준거고 대법원판례를보면 결과에따라 선고결과가 발생하니까 무효인거임
[일반] 파기환송만봐도 두명빼고 다 보수임
익명(211.184)
2025-07-13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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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 증거를 채택하기 위해선 지긋지긋한 정치싸움을 이겨내야함 바로 부정선거 척결 STS 활동과 악법 반대 일상화!
당신은 애국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