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반대 [2211090] 청년농어민기본소득에 관한 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1090

반대이유 : 중국계나 외국인이 혜택을 부당하게 받을 수 있으며, 지역화폐 발급 과정에서 부정부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악법반대 [2211107]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1107

반대이유 : 재해 조사와 대책 마련 과정에서 특정 세력이 자금과 자원을 불투명하게 운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자원 배분이 불공정하게 이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입법예정법안-브이포코리아닷컴 VFORKOREA.COM

브이포 코리아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