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최중요 악법부터 순차적으로 막아내자

모든 악법들을 마감일 기준으로 막고싶지만 최근 악법들이 대부분 다 통과되는것이 너무많아서

딱 정말 현 시점에서 최중요,중요한 사항들만 올리도록 하겠음

단, 올라오는 모든 악법들은 전부 다 참여해준다면 정말 고맙겠어

애국자들 덕분에 나라가 쓰러지지않고 끝까지 버티고 있는거다!

악법반대 [2211357]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박찬대의원 등 115인)

★★★★★최중요 악법반대★★★★★ 윤카저격 악법

반대이유 : 특별재판부 설치는 정치적 독립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으며, 특정 정치세력에 의해 재판이 편향될 위험이 큽니다. 제보자의 허위 증언이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악법반대 [2211134]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에 관한 법률안 (남인순의원ㆍ김예지의원 등 22인)

★★★좌표찍힘 중요 악법반대★★★

반대이유 : 자격 취득과 협회 가입 과정에서 부패나 불투명한 절차가 개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특정 집단에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기준 설정이 우려됩니다.

악법반대 [2211405]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준석의원 등 10인)

★★★중요 악법반대★★★ 전교조 악법

반대이유 : 위원회의 판단이 공정하지 않은 경우, 정당한 학생이나 학부모의 불만이 묵살될 위험이 있습니다. 교육청의 정치적 개입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악법반대 [2211288]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의원 등 13인)

★★★중요 악법반대★★★ 집회 제한 악법

반대이유 : 집회 및 시위를 억압하는 명분으로 악용되어 시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경찰 권한 남용 우려도 존재합니다.

악법반대 [2211151] 건설안전특별법안 (문진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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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악법반대★★

반대이유 : 건설업체 간 안전 의무 전가, 관리 주체들의 책임 회피, 부실 신고 및 조치가 가능하다. 정치적으로 이용되어 특정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악법반대 [2211258]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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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악법반대★★

반대이유 : 간호사 배치 기준이 비현실적으로 설정되거나 특정 이해관계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위험이 있습니다.

악법반대 [2211137]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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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악법반대★★

반대이유 : 정부의 강제 매입으로 시장 왜곡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특정 이해관계자에게만 유리한 정책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악법반대 [221123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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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악법반대★★ 좌표찍힘

반대이유 : 동물학대 여부에 대해 과도한 해석으로 무고한 소유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남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악법반대 [2211090] 청년농어민기본소득에 관한 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0인)

반대이유 : 중국계나 외국인이 혜택을 부당하게 받을 수 있으며, 지역화폐 발급 과정에서 부정부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요 악법반대★★

매일 저격 찍힌 악법 or 급히 막아야할 악법(기간만료임박)

중요 악법이라 생각하고 업로드할게

선법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악법부터 막는게 좋은것같다는 생각이야

항상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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