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 최중요 악법반대 입법 모음집

[토붕(cmk2022)]

↑ 각 날짜별로 막아야 할 입법 정리 링크↑ 

입법예정법안-브이포코리아닷컴 VFORKOREA.COM

모든 악법은 이곳에서 막을 수 있다

딱 정말 현 시점에서 최중요,중요한 사항들만 올리도록 하겠음

단, 올라오는 모든 악법들은 전부 다 참여해준다면 정말 고맙겠어

정말 우선적 처리할 악법이다라고 생각하는것은 링크 주소 남겨주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할게

악법반대 [2211357]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박찬대의원 등 115인) 

https://vforkorea.com/link/2211357

★★★★★최중요 악법반대★★★★★ 윤카저격 악법

반대이유 : 특별재판부 설치는 정치적 독립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으며, 특정 정치세력에 의해 재판이 편향될 위험이 큽니다. 제보자의 허위 증언이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악법반대[2211423] 윤석열의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시 검찰권 오남용에 관한 진상조사 및 피해자 피해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서왕진의원ㆍ민형배의원ㆍ한창민의원 등 37인)

https://vforkorea.com/link/2211423

★★★★★최중요 악법반대★★★★★ 윤카저격 악법

반대이유 : 조사위원회의 독립성이 부족할 경우 특정 정치 세력의 도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정치적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어 과거 정부 인사에 대한 악의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정당의 이익을 위해 검찰 조직을 몰락시킬 위험이 있다.

악법반대 [2211134]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에 관한 법률안 (남인순의원ㆍ김예지의원 등 2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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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표찍힘 중요 악법반대★★★

반대이유 : 자격 취득과 협회 가입 과정에서 부패나 불투명한 절차가 개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특정 집단에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기준 설정이 우려됩니다.

악법반대 [2211405]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준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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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악법반대★★★ 전교조 악법

반대이유 : 위원회의 판단이 공정하지 않은 경우, 정당한 학생이나 학부모의 불만이 묵살될 위험이 있습니다. 교육청의 정치적 개입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악법반대 [2211288]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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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악법반대★★★ 집회 제한 악법

반대이유 : 집회 및 시위를 억압하는 명분으로 악용되어 시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경찰 권한 남용 우려도 존재합니다.

악법반대 [2211151] 건설안전특별법안 (문진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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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악법반대★★

반대이유 : 건설업체 간 안전 의무 전가, 관리 주체들의 책임 회피, 부실 신고 및 조치가 가능하다. 정치적으로 이용되어 특정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악법반대 [2211258]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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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악법반대★★

반대이유 : 간호사 배치 기준이 비현실적으로 설정되거나 특정 이해관계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위험이 있습니다.

악법반대 [2211137]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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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악법반대★★

반대이유 : 정부의 강제 매입으로 시장 왜곡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특정 이해관계자에게만 유리한 정책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악법반대 [221123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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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악법반대★★ 좌표찍힘 

반대이유 : 동물학대 여부에 대해 과도한 해석으로 무고한 소유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남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악법반대 [221141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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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악법반대★★

반대이유 : 교육공무직원의 법적 지위 강화가 특정 단체의 입김을 강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부패와 불투명한 행정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악법반대 [221137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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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악법반대★★

반대이유 : 민감한 정보가 유출될 위험성이 있으며, 피의자의 명예 훼손 및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정 세력이 이를 이용하여 여론을 조작할 수도 있습니다.

악법반대 [2211448]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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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이유 : 제한 없는 임신 중지가 남용될 경우 생명 경시 풍조가 우려되며 사회적 비용 증가와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 악법반대★★ 낙태 합법화 악법

매일 저격 찍힌 악법 or 급히 막아야할 악법(기간만료임박)

중요 악법이라 생각하고 글 게시할게

선법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악법부터 막는게 좋은것같다는 생각이야 

항상 고맙다!

[익명(nursing7176)]

태아보험 알아볼때 제일 찝찝한 게 뭐냐면
내가 호갱인가 싶을 때임
시간낭비하지 말고 그냥 비교견적 받는게 합리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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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ohumpick.blog/baby
내가 태아보험 견적받은 곳인데
진짜 정직하게 상담해주고 국룰사은품도 챙겨줬음
다른데도 비슷하긴할텐데 아는 곳 없으면 참고해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