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반대 [2211357]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박찬대의원 등 115인)


★★★★★최중요 악법반대★★★★★ 윤카저격 악법

반대이유 : 특별재판부 설치는 정치적 독립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으며, 특정 정치세력에 의해 재판이 편향될 위험이 큽니다. 제보자의 허위 증언이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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