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 최중요 악법반대 선법찬성 참여하자!

[토붕(cmk2022)]

입법예정법안-브이포코리아닷컴 VFORKOREA.COM

모든 악법은 이곳에서 막을 수 있다

딱 정말 현 시점에서 최중요,중요한 사항들만 올리도록 하겠음

단, 올라오는 모든 악법들은 전부 다 참여해준다면 정말 고맙겠어

정말 우선적 처리할 악법이다라고 생각하는것은 링크 주소 남겨주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할게

악법반대 [2211357]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박찬대의원 등 115인) 

https://vforkorea.com/link/2211357

★★★★★최중요 악법반대★★★★★ 윤카저격 악법

반대이유 : 특별재판부 설치는 정치적 독립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으며, 특정 정치세력에 의해 재판이 편향될 위험이 큽니다. 제보자의 허위 증언이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악법반대 [2211444]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1444 ★★★최중요 악법반대★★★ 디시 저격악법 

반대이유 : 정부가 검열을 강화하며, 비판적인 사이트나 의견이 차단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체계는 감독 없이 악용될 수 있습니다.

악법반대 [2211405]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준석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1405

★★★중요 악법반대★★★ 전교조 악법

반대이유 : 위원회의 판단이 공정하지 않은 경우, 정당한 학생이나 학부모의 불만이 묵살될 위험이 있습니다. 교육청의 정치적 개입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악법반대 [2211448]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1448

★★★중요 악법반대★★★ 낙태관련법

반대이유 : 제한 없는 임신 중지가 남용될 경우 생명 경시 풍조가 우려되며 사회적 비용 증가와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악법반대 [221123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1235

★★중요 악법반대★★ 좌표찍힘 

반대이유 : 동물학대 여부에 대해 과도한 해석으로 무고한 소유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남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악법반대 [221141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1414

★★중요 악법반대★★

반대이유 : 교육공무직원의 법적 지위 강화가 특정 단체의 입김을 강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부패와 불투명한 행정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악법반대 [221141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1415

★★중요 악법반대★★

반대이유 : 합법적 항의나 시위가 과도한 공권력 사용으로 억제될 수 있습니다.

악법반대 [2211454]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3인)

https://vforkorea.com/link/2211454

★★중요 악법반대★★

반대이유 : 주도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자가 형 감면을 이용하여 책임 회피에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 조작된 증거로 경쟁자를 불리하게 할 수 있다.

악법반대 [221137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1377

★★중요 악법반대★★

반대이유 : 민감한 정보가 유출될 위험성이 있으며, 피의자의 명예 훼손 및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정 세력이 이를 이용하여 여론을 조작할 수도 있습니다.

매일 저격 찍힌 악법 or 급히 막아야할 악법(기간만료임박)

중요 악법이라 생각하고 글 게시할게

선법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악법부터 막는게 좋은것같다는 생각이야 

항상 고맙다!

[김아무개(break0581)]

개추 - dc App

[익명(61.99)]

수고하네 난 이제 못올리네 자유와학신만 차단안되고 다른방은 차단 해줘서 글도 못올린다.. 추천수만 해줄깨

[익명(61.99)]

왜 디시는 다른 의견 묻는 질문에 왜 경고없이 차단하는거에요??? 무서워 ㅎㅎ

[익명(nursing7176)]

태아보험 안들어놨다가 나중에 선천성 질환때문에 보험 가입 안될수 있는데
시간낭비하지 말고 그냥 비교견적 받아서
저렴하게라도 가입하는게 합리적임
✨
https://bohumpick.blog/baby
여기 진짜 정직하게 상담해주고 국룰사은품도 챙겨줬음
다른데도 비슷하긴할텐데 아는 곳 없으면 참고해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