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악법반대 ㄱㄱㄱ

내가 정해본 오늘마감 악법 탑5

[2211396]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보복성 윤카저격 악법.인권위원들의 발언이나 행동을 통한 정부 비판을 억압하려는 의도가 있음

[221137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카 저격 악법2. 판결문 공개를 통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보를 퍼트려 여론 몰이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치적 의도를 가진 정보 유출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211327]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공 세력이나 특정 이익 그룹이 장기 임대 특혜를 활용하여 지역을 통제하거나 독점할 위험이 있습니다.

[2211410]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여당 주도로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인사의 검증 기준 변경을 통해 특정 세력을 보호하려는 의도일 수 있습니다. 인사청문회가 실질적인 검증보다 정치적 수단으로 사용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2211374]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 보자마자 이경규님 생각나서 무서워짐. 약물운전 및 측정 불응 재범죄를 단독판사 관할로 변경하는 것은 중대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심리를 경시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며, 결국 형사 사법 체계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졸속 입법이다.

꼭 들어가서 참여하고 홍보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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