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 오늘 안에 무조건 1만명 이상 반대해야 하는 악법 모음

[221137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등 11인)

내용:민감한 정보가 유출될 위험성이 있으며, 피의자의 명예 훼손 및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정 세력이 이를 이용하여 여론을 조작할 수도 있습니다.

[2211396]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0인)

내용: 국회가 여당의 지배하에 있는 상황에서는 이 법안이 야당이나 반대 의견을 가진 위원들에 대한 정치적 탄압 도구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