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 [매일 악법반대] 최중요 악법반대 무조건 참여해야한다!

[토붕(cmk2022)]

입법예정법안-브이포코리아닷컴 VFORKOREA.COM

모든 악법은 이곳에서 막을 수 있다

딱 정말 현 시점에서 최중요,중요한 사항들만 올리도록 하겠음

단, 올라오는 모든 악법들은 전부 다 참여해준다면 정말 고맙겠어

정말 우선적 처리할 악법이다라고 생각하는것은 링크 주소 남겨주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할게

악법반대 [2211357]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박찬대의원 등 115인) 

https://vforkorea.com/link/2211357

★★★★★최중요 악법반대★★★★★ 윤카저격 악법

반대이유 : 특별재판부 설치는 정치적 독립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으며, 특정 정치세력에 의해 재판이 편향될 위험이 큽니다. 제보자의 허위 증언이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악법반대 [2211444]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1444 ★★★★최중요 악법반대★★★★ 디시 저격악법 

반대이유 : 정부가 검열을 강화하며, 비판적인 사이트나 의견이 차단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체계는 감독 없이 악용될 수 있습니다.

악법반대 [2211423] 윤석열의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시 검찰권 오남용에 관한 진상조사 및 피해자 피해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서왕진의원ㆍ민형배의원ㆍ한창민의원 등 37인)

https://vforkorea.com/link/2211423

★★★★★최중요 악법반대★★★★★ 윤카저격 악법

반대이유 : 조사위원회의 독립성이 부족할 경우 특정 정치 세력의 도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정치적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어 과거 정부 인사에 대한 악의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정당의 이익을 위해 검찰 조직을 몰락시킬 위험이 있다.

악법반대 [221143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1433

★★★중요 악법반대★★★ 

반대이유 : 교육부와 교육감의 권한 집중으로 특정 정치적 이념이나 세력을 방과후 교육에 반영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법의 취지를 벗어난 재정 지원이 부실하게 운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악법반대 [2211448]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1448

★★★중요 악법반대★★★ 낙태관련법

반대이유 : 제한 없는 임신 중지가 남용될 경우 생명 경시 풍조가 우려되며 사회적 비용 증가와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악법반대 [221141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1415

★★★ 중요 악법반대★★★ 

반대이유 : 합법적 항의나 시위가 과도한 공권력 사용으로 억제될 수 있습니다.

악법반대 [2211454]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3인)

https://vforkorea.com/link/2211454

★★★ 중요 악법반대★★ ★

반대이유 : 주도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자가 형 감면을 이용하여 책임 회피에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 조작된 증거로 경쟁자를 불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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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마감 중요 악법

악법반대 [2211278]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1278

★★★중요 악법반대★★★ 기상,재난 악용우려

반대이유 : 기상 조절 기술이 정치적으로 악용되어 특정 지역에 의도적으로 기상 재난을 유발할 수 있으며, 중국 등 외국 세력의 영향력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악법반대 [2211268] 법률정보기술산업진흥 및 법률소비자 편익 증진에 관한 법률안 (이해민의원 등 14인)

https://vforkorea.com/link/2211268

★★★중요 악법반대★★★ 

반대이유 : 법무부 장관의 권한 집중으로 비민주적 의사결정이 발생할 수 있고, 인증권한 남용 등이 우려됩니다.

악법반대 [221123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1235

★★★ 중요 악법반대★★★ 

반대이유 : 동물학대 여부에 대해 과도한 해석으로 무고한 소유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남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악법반대 [221126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3인)

https://vforkorea.com/link/2211263

★★★ 중요 악법반대★★★ 

반대이유 : 윤석열 대통령이 재정건전성이 좋지 않은 좌파 시민, 노동단체들에게 정부지원금을 축소했는데, 이를 다시 원상복구시켜 돈을 살포하는 악법임으로 절대 반대합니다.

악법반대 [2211328]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강의원 등 22인)

https://vforkorea.com/link/2211328

★★★ 중요 악법반대★★★ 
반대이유 : 중국중국 자본이나 중화권 세력에게 장기 임대되어, 실질적으로 주한미군 공여구역에 대한 관리와 소유가 외국자본에 넘어갈 수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대합니다.

매일 저격 찍힌 악법 or 급히 막아야할 악법(기간만료임박)

중요 악법이라 생각하고 글 게시할게

선법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악법부터 막는게 좋은것같다는 생각이야 

항상 고맙다!

해당 브이포코리아 갤러리에 각 날짜별 마감기준 입법 다 올려놨으니 

참여 부탁해!

다만 중간마다 입법이 추가될 수 있으니 꾸준하게 매일 확인하는 습관 길러두는것도 좋다!

[익명(nursing7176)]

태아보험 안들어놨다가 나중에 선천성 질환때문에 보험 가입 안될수 있는데
시간낭비하지 말고 그냥 비교견적 받아서
저렴하게라도 가입하는게 합리적임
✨
https://best-ins.blog/baby
여기 진짜 정직하게 상담해주고 국룰사은품도 챙겨줬음
다른데도 비슷하긴할텐데 아는 곳 없으면 참고해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