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 (오늘 마감) 북한의 도발을 국가의 책임으로 모는 미친 법안

[2211295] 군사시설 및 군사훈련지역 등에서의 피해구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군사시설 인근 주민을 죄다 피해자로 규정하고 예산을 퍼줌으로서 표를 얻으려는 미친 법안임.

집 값이 싸서, 땅 값이 오를 거 같아서 등등 본인 선택으로 거주하는 사람도 군사시설 관련 피해를 감수할 필요가 없어짐.

소음 등의 문제가 있는 걸 감안하고 들어왔어도 그냥 징징대면 국가가 해결하고 보상해 줘야함.

심지어 북한의 도발에 대한 피해를 북한이 아닌 국가의 책임으로 규정하여 이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강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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