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317] 평화교육 지원법안 (홍기원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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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교육 운운하면서 관련 교육 기관에 예산 뿌리는 악법입.


심지어 교육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장한테 평화교육 관련 협조 요청하면 별 다른 사유 없을 경우 무조건 협조해야 함.


예산을 받기 위해 관련 교육 기관들이 어느 쪽에 편향된 교육을 할지 예상되지 않음?


권력 꽉 쥔 좌파 교육부장관 아래에서 뭘 협조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지 예상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