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 (7월 23일 마감) 청원경찰을 이용한 정부 통제 강화 악법

가가멜(best5414) 2025-07-23 10:23 추천 3

[2211457]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의원 등 23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원경찰이 경비구역 외에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법안임.

말이 작무수행이지, 이를 악용해서 특정 정치 성향의 국민을 통제할 수도 있는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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