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 (7월 23일 마감) 국군 해외파견 관련 악법

[가가멜(best5414)]

[2211319]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관한 법률안 (홍기원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1319

기존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이외의 사유로도 정부가 국회의 동의를 얻어 해외에 국군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특정 국가나 세력의 이익을 위해 무분별한 국군 파견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해외 파견이 정치적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음

[물리남(kdw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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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멜(best5414)]

고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