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dcinside.com/board/v_for_korea/12
오늘 악법 양이 좀 많아서 방어 못 했을 때 타격이 커!! 귀찮은 거 알지만 보수의 승리를 위해 함께 참여 해주길 바라!!
급한 사람들을 위해 제일 위험한 법안 두 개 따로 남겨놓고 갈게!!
1. [2211422]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1422
반대 사유: 공인중개사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과해 일부 중개사가 이를 회피하거나 형식적으로 설명할 우려가 있다. 공인중개사에게 추가적인 책임을 지워 자유로운 부동산 거래를 억압할 가능성이 있음.
2. [2211319]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관한 법률안 (홍기원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1319
반대 사유: 특정 국가나 세력의 이익을 위해 무분별한 국군 파견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해외 파견이 정치적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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