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는 야만적 전체주의에서 문명화된 민주공화정으로 이행할 때 체제전환 프로세스의 일환으로 시행된다.
AI가 예로 들고 있는 것처럼 제2차 세계대전 후 전범의 처리과정, 남아공의 인종차별 청산과정 등에 적용되었다.
지금 한국의 좌익들이 벌이고 있는 짓을 보면 전환기 정의 프로세스를 악용해 체제전복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형사처벌(을 빙자한) : 주요 책임자에 대해 사법프로세스를 이용한 인격살인 실시
* 진실규명(을 빙자한) : 특검, 어용언론, 매판 유튜버 등을 통한 사건 진상 왜곡조작
* 피해자 배상(을 빙자한) : 피해없는 피해자에 대한 공식적 인정과 배상을 빙자한 재산권 박탈
* 제도개혁(을 빙자한) : 영구집권을 위한 정치.행정.사법 체제 개편
그래서 이것은 전환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가 아니다.
이것은 야만적 전체주의로의 전환기 불의(transitional injustice)다.
대한민국 주류 청산
1. 탄핵 전면 금지 2. 장성급 장교 기소면제 및 불체포 특권 부여 3.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전면폐지 4. 사실상 삼권분립 폐지: 대통령-행정부 집중제 식 5. 보훈대상자 자녀에게 일본식 중고일관제 및 초중고 일관제 학교 진학(등록금 전무, 월 최저임금 규모의 장학금 월별 지급 실시), 대학교 무시험 진학(장학금 동일), 장교 자동임관, 주요 공직 및 기업 직책 엽관제 식 무면접 합격채용 실시) - dc App
6. 상해자의 치료비와 주변 가족 구성원의 국민연금 무납부 지급 실시 7. 사망자 장례비 전액 대납, 유가족 위로연금 지급 - dc App
8. 가해자의 사형 및 무기징역, 종신 자격박탈 9. 가해자의 직계 가족 부분 종신 자격박탈(거주 이전 등) 및 단종법(斷種法, sterilization law) 식 후계 단절형 실시 10. 가해자의 3~8촌 이내 가족 구성원에 대한 무기한 보안사찰 실시 - dc App
가장 중요한 것. 용서하지 않고 화해하지 않으면서 철저하게 단죄하고 보복하는 것이다.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