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 윤카 저격용 법안 반대 많이 부족하다 념글로 보내줘!!

[익명(124.50)]

윤대통령님 관련 법안 8개

✅+ 7/29 윤석열의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시 검찰권 오남용에 관한 진상조사 및 피해자 피해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조혁 서왕진ㆍ더민 민형배ㆍ사회 한창민)

● 반대의견

악의적인 조사 / 정치보복 / 입법권 남용 / 사법기관의 독립성 훼손 / 삼권분립 훼손 / 법치파괴 / 자유민주주의 훼손 / 독재 서막 / 공산화 / 반대합니다

https://vforkorea.com/link/221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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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전직대통령 예우 (더민 문금주)

내란 및 외환죄로 대통령이 파면된 경우

경호, 경비 예우 제외

● 반대의견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로서 국가의 모든 기밀을 알고 있기에 대통령 경호는 국가안보와 직결됩니다.

그러므로 대통령이 어떠한 상황으로 퇴임을 해도 경호를 해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정치 보복성 졸속입법. 인권침해. 안보 위협. 반대합니다

https://vforkorea.com/link/2211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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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노. 윤대통령님. 김건희여사 재산 몰수

✅+ 8/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더민 박균택)

제주 4ㆍ3 / 12ㆍ12 군사반란 /

5ㆍ18 민주화운동 / 12ㆍ3 비상계엄 /등은

-> 헌정질서 파괴. 헌법상 기본권 침해

-> 중대한 국가폭력범죄

전두환ㆍ노태우 등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범한 자와

그 상속인 등이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취득한

불법재산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몰수 및 추징!!!!!!!!!!

● 반대의견

정치보복성 졸법입법.

정치적 반대 세력을 탄압하는데 악용 가능.

사유재산 침해. 인권 침해. 입법권 남용. 법치 파괴. 반대합니다!!

https://vforkorea.com/link/2211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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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윤대통령 겨냥

치료감호. 가석방. 감경. 사면. 감형. 복권. 보석. 금지 법안 5개 (조혁 이해민의원)

● 반대의견 (5개 동일)

정치 보복성 졸속입법. 인권침해.

정치적 반대자를 탄압하는데 악용 가능.

법적 공정성 훼손. 반대합니다

<1> 내란죄, 외환죄, 반란죄, 이적죄

-> 치료감호 금지

[2211633]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1633

<2> 반란죄, 이적죄

-> 가석방, 심신미약 사유 형 감경 금지

[2211625]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1625

<3> 내란죄, 외환죄, 반란죄, 이적죄

-> 사면, 감형, 복권 금지

[2211626]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1626

<4> 내란죄, 외환죄

-> 심신미약으로 인한 형 감경, 가석방 금지

[221162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1621

<5> 내란죄, 외환죄 -> 보석 금지

[221162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1624

[토붕(cmk2022)]

고맙다 이따반영해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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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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