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한국의 식량자급률은 50% 아래로 떨어진지 오래되었다. 

식량안보가 불안한 상황에서 무역장벽으로 막는다고 농업이 보호될 수준은 이미 지났다. 


어차피 쌀은 과잉생산이라서 개방해도 별다른 변화가 없을 거고 

사실은 미국산 축산물의 경우도 어마무시하게 밀려들어올 거라고는 예상할 수 없다.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여기까지 실어올려면 거리가 너무 멀어서 운송비용이 많이 들어 가격경쟁력이 미흡하다. 

비교적 가까운 호주산을 사먹으면 되지 시장개방했다고 뭐하러 미국산에 환장할 미식가가 얼마나 되겠나? 


미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멕시코의 경우도 NAFTA(현재의 USMCA) 초기 미국산 농산물에 잠식당할 거라는 우려가 많았으나 

정작 NAFTA 이후 멕시코의 농작물 생산이 오히려 더 늘었다는 보고가 있었다. 


애초에 농산물 시장개방은 개발도상국들이 요구한 것이었다. 

2000년대 초반 개도국과 신흥시장국들은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미국과 유럽의 부국들이 농산물 수출에 보조금을 철폐해달라고 했었고 

WTO 각료회의에서 선진국들은 이들의 요구를 수용해주었던게 현재의 농산물 국제무역질서이다. 

그런데 몇 개 나라만 유독 미국산 농축산물에 제한을 가하니 

이들의 의도가 농업보호가 아니라 반미에 있다는 의심을 할만했지.


우리가 그동안 농업보호를 명분으로 한 정책들이 모조리 실패했다는 것부터 인정해라. 

농수축산물의 무역에 제한을 가할 처지가 못되는 우리가 진정으로 농업을 보호하려면 

영농후계자 육성, 고부가가치 작물 개발지원, 생산보조금(직불금 아님) 제도 효율적 정비 등 

진정으로 농민을 도울 정책대안을 발굴해야 할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