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폐지에 관한 청원
2025-08-21까지 현재 8%
https://vforkorea.com/wink/173694
국회의원의 과잉 및 반복 입법 방지 요청에 관한 청원
2025-08-14까지 현재 14%
https://vforkorea.com/wink/173660
입법참여전에 간단한 청원 딸깍 금방하고 시작하자
https://gall.dcinside.com/m/v_for_korea/48
올라온 모든 국민청원 리스트오늘마감부터 최근 올라온 모든 국민청원 리스트를 올립니다.입법(악법,선법) 보단 현저히 적은숫자이니 한 곳에 모두 올리며 매일마다 리스트 갱신하겠습니다.입법참여와는 다르게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동의만 하면 금방합니다.gall.dcinside.com수고스럽겠지만 해당 글 완장들은 가능하다면 수시로 끌올 요청부탁한다
(매일 악법반대 수정중)
모든 악법은 이곳에서 막을 수 있다
딱 정말 현 시점에서 최중요,중요한 사항들만 올리도록 하겠음
단, 올라오는 모든 악법들은 전부 다 참여해준다면 정말 고맙겠어
정말 우선적 처리할 악법이다라고 생각하는것은 링크 주소 남겨주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할게
또한 이게 왜 악법인가 질문이 올라오는데 해당 AI답변 기준 및 반대댓글 의견을 참고해서 올린것임을 참고바람
악법반대 [2211578]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의원 등 13인)
https://vforkorea.com/link/2211578
★★★★★최중요 악법반대★★★★★ 윤카저격 악법
정치적 이유로 대통령을 파면하여 정권 교체 후 정적 제거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악법반대 [2211423] 윤석열의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시 검찰권 오남용에 관한 진상조사 및 피해자 피해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서왕진의원ㆍ민형배의원ㆍ한창민의원 등 37인)
https://vforkorea.com/link/2211423
반대이유 : 조사위원회의 독립성이 부족할 경우 특정 정치 세력의 도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정치적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어 과거 정부 인사에 대한 악의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정당의 이익을 위해 검찰 조직을 몰락시킬 위험이 있다.
악법반대 [221159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8인)
https://vforkorea.com/link/2211591
반대이유 : 현 여당이 법 체계를 악용하여 정치적 반대파나 특정 집단에 대한 자산 몰수나 추징을 부당하게 집행할 위험이 있습니다.
악법반대 [2211633]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1633
반대이유 : 정치적 반대자를 내란죄나 이적죄로 몰아 과도한 처벌을 하고 치료감호를 금지하여 인권을 침해할 위험이 있습니다.
악법반대 [2211625]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1625
반대이유 : 정치적 반대자를 억압하는 데 사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특정 인물이나 집단에 대한 차별적 법 적용이 우려됩니다.
악법반대 [221162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1621
반대이유 : 여당 및 중공 세력에 반대하는 인물들이 내란죄로 쉽게 몰려 부당하게 장기간 구금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치적인 보복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악법반대 [221162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1624
반대이유 : 정치적 반대파를 억압하기 위한 도구로 악용될 위험이 있으며, 법 집행 과정에서의 정치적 편향성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악법반대 [2211653]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1653
★★★중요 악법반대★★★ 낙태법
반대이유 : 임신 중지에 대한 경계가 낮아져, 낙태가 남용되어 출산율 저하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상담 기관의 운영 및 관리 과정에서 투명성 문제 발생 가능성도 있습니다.
악법반대 [221156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등 21인)
https://vforkorea.com/link/2211560
★★★중요 악법반대★★★ 국민연금법
반대이유 : 정부의 자금 운용 방식에 따라 비효율적이거나 부패한 방식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특정 이해집단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악법반대 [221165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1651
★★★중요 악법반대★★★ 국민연금법
반대이유 : 연금보험료 지원이 특정 계층에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정부의 재정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악법반대 [221162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1624
반대이유 : 정치적 반대파를 억압하기 위한 도구로 악용될 위험이 있으며, 법 집행 과정에서의 정치적 편향성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악법반대 [2211625]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1625
★★★중요 악법반대★★★ 애국군인 저격법 (김용현 장관님 및 이하 사령관 저격악법우려)
반대이유 : 정치적 반대자를 억압하는 데 사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특정 인물이나 집단에 대한 차별적 법 적용이 우려됩니다.
악법반대 [2211626]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1626
반대이유 : 특정 정치 인물이나 반대 세력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며, 법적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습니다.
악법반대 [221163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1630
★★★중요 악법반대★★★ 국민연금 관련법
반대이유 : 일부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본의 아니게 연금 미납 상태에 이를 수 있습니다. 정부 주도의 연금 관리가 과연 효율적인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악법반대 [2211528]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1528
★★★중요 악법반대★★★ 양곡관리법
반대이유 : 정부가 과도하게 시장에 개입하여 특정 기업이나 이해관계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여 부패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악법반대 [2211612]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15인)
https://vforkorea.com/link/2211612
반대이유 : 중국산 양곡의 수입 확대를 위해 사용될 수도 있으며, 농업 협동 조합 등을 통해 정부가 시장을 과도하게 통제하여 부정한 이권을 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리 시스템을 통해 정부가 과도한 통제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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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마감 중요 악법 (07-29)
악법반대 [2211423] 윤석열의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시 검찰권 오남용에 관한 진상조사 및 피해자 피해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서왕진의원ㆍ민형배의원ㆍ한창민의원 등 37인)
https://vforkorea.com/link/2211423
반대이유 : 조사위원회의 독립성이 부족할 경우 특정 정치 세력의 도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정치적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어 과거 정부 인사에 대한 악의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정당의 이익을 위해 검찰 조직을 몰락시킬 위험이 있다.
악법반대 [2211535]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1535
반대이유 : 특정 집단이 미성년 자녀를 통해 혜택을 부당하게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원의 불균형 배분이 우려됩니다.
악법반대 [2211523]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의원 등 14인)
https://vforkorea.com/link/2211523
반대이유 : 특정 정치 세력이 이익을 얻기 위해 공무원과 개발 관계자들 간의 유착을 통해 사업자 선정 과정이 부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악법반대 [2211450] 국가사이버안보법안 (유용원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1450
반대이유 : 국가정보원의 권한이 비대해질 수 있으며, 권한 남용으로 인한 감시의 위험이 있습니다. 특정 기관의 경고를 악용해 정치적으로 이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매일 저격 찍힌 악법 or 급히 막아야할 악법(기간만료임박)
중요 악법이라 생각하고 글 게시할게
선법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악법부터 막는게 좋은것같다는 생각이야
항상 고맙다!
해당 브이포코리아 갤러리에 각 날짜별 마감기준 입법 다 올려놨으니
참여 부탁해!
다만 중간마다 입법이 추가될 수 있으니 꾸준하게 매일 확인하는 습관 길러두는것도 좋다!
본인 소득대비 보험료 쓸데없이 비싸게 내는사람 많더라
진짜 시간날때 보험정리 한번은 해줘야함
✨
https://best-ins.blog/re
나는 여기서 상담받고
보험료만 27만원 내고있던거 절반으로 줄임ㅇㅇ
진짜 정직하게 상담해줬음
다른데도 비슷하긴할텐데 아는 곳 없으면 참고해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