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리짜이밍 유죄판결 무효화 악법
오늘마감!! 꼭 반대, 공유 부탁해!!

1. 6402명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14인)
불법체류자(93%는 중국인) 자녀의 출생신고와 임시체류허가를 연계하면 불법체류를 합법화하는 길을 열어줘 대한민국 국적과 체류질서가 무너지므로 반대합니다.

2. 6357명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14인)
1번과 같은 법. 불법체류자(93%는 중국인) 자녀의 출생신고와 임시체류허가를 연계하면 불법체류를 합법화하는 길을 열어줘 대한민국 국적과 체류질서가 무너지므로 반대합니다.

3. 6319명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왕진의원 등 12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과도한 규제가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으며, 외국의 압력에 의해 경제 주권이 침해되므로 반대합니다.

4. 6384명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이재명이 대법원에서 유죄선고를 받았음에도 이를 헌법재판소에서 재검토, 무효화하여 삼권분립의 근간을 흔드는 위헌적 법이므로 반대합니다.

5. 6940명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의원 등 11인)
민주당에 장악되어 편향된 인사로 채워진 헌법재판소에 의해 야당을 정당해산시킨 후 국회의원직을 자동으로 상실케 하는 것은 국민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크게 훼손하므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