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pal.a.ssembly.go.kr/napal/search/lgsltpaSearch/view.do?lgsltPaId=PRC_P2N5O0W7W1V5V1T7U0S1T3B2Z2A4Y2




반대합니다


불법 체류자가 쉽게 자녀 출생신고를 하여, 장기 체류를 목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불법 체류를 더욱 조장할 수 있으며, 사회적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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