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긴급))애국현수막 저격악법
오늘마감!! 63개 중 중요악법 5개
꼭 반대, 공유 부탁해!!
1. 6615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등 10인)
애국 현수막 저격법1. 정당한 비판이나 표현의 자유를 정치적으로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므로 반대합니다.
2. 8530명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등 11인)
애국 현수막 저격법2. 정당한 비판이나 표현의 자유를 정치적으로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므로 반대합니다.
3. 9307명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8인)
'전두환·노태우 과거청산'을 내세운 윤석열 대통령 사후 예후 박탈 및 보복용 법으로 반대합니다.
4. 10350명 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안 (김성회의원 등 13인)
이재명 정부가 개헌을 통해 권력 집중을 시도하거나 국민의 의사가 왜곡될 수 있으며, 특히 여당 주도로 중공 세력의 간섭을 받아 민주주의 후퇴가 발생할 위험이 크므로 반대합니다.
5. 11759명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의원 등 13인)
윤 대통령 저격법. 전 대통령의 예후 뿐만 아니라 경호까지 금지시켜 정적 제거 도구로 악용하기에 절대 반대합니다.
이거 진짜 중요함, 부정선거 관련 현수막도 다 나가리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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