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가정폭력도 난민심사 대상으로 받아주는 한국사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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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20205?sid=102

전 남편 폭행 피해 한국 온 튀니지 여성… 대법 “난민 심사 대상”대법 “명백히 이유 없는 난민신청 아냐” 난민심사 거부 요건 법리 첫 제시 전 남편 폭력에서 벗어나려고 국내에 들어와 난민 신청을 한 튀니지 여성의 난민 인정 심사를 출입국청이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n.news.naver.com

씨발 이게 말이되냐?

좌빨판사들이 일부러 외국인 늘리는거 같음 - dc App

자갤러 1(118.219) 2025-08-02 20:17

답글

난 외국인 늘어나는거에 대해선 반대안함. 다만 한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외국인이어야 함. 저런 난민들은 한국어도 못하고,경제기반도 없어서 언어부터 직업교육까지 전부 한국정부 세금으로 책임져야 함. 대체 왜 그래야 함? 국가가 무슨 복지단체임? 그냥 불쌍하다고 다 받아줄거면 출입국이나 외국인관련 법은 왜 있음? 나라가 씨발 감성팔이 온정주의에 좌지우지되는 븅신나라로 전락중이라 너무 슬프고 무서움...

익명(220.78) 2025-08-02 20:21

답글

@ㅇㅇ(220.78) 저도 반대함 ㅜㅜ - dc App

자갤러 1(118.219) 2025-08-02 20:59

답글

@ㅇㅇ(220.78) ㄹㅇ 걍 부양해야할 인구 +1임 ㅇㅇ

이글이글(118.235) 2025-08-02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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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갤러 2(211.36) 2025-08-02 22:40

[일반] 가정폭력도 난민심사 대상으로 받아주는 한국사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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