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 분야에서 한일 양국 공히 미국산 공산품에 대해 제로관세를 합의했지만,
디테일에서 이재명의 협상팀이 일본에 패했다.
일본은 미국산 자동차, 자동차 부품, 반도체, 의약품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일본의 관세가 "인하되거나" 철폐된다고 했다.
다시 말하면 기존의 고관세에서 미국과 합의한 상호관세 15%를 향해 인하하는 품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 미국산에 제로관세 외에 어떠한 선택지도 양해받지 못했다.
또한 "반도체·의약품 등 일부 품목은 다른 나라보다 불이익이 없도록 별도로 최저관세(또는 무관세)가 보장된다"는 뜻은
일본산 반도체.의약품에 대해 미국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최저관세만 부과하기로 보장했다는 의미다.
한국은 이런 불이익 방지장치조차 보장받지 않았다.
철강 및 알루미늄의 경우, 미국산에 대해 일본은 상응하는 관세율을 유지할 수 있다.
한국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미국산이면 무조건 제로관세를 약속했으므로 철강 및 알루미늄은 멸망하게 생겼다.
공산품 분야에서 너무 심하게 두드려맞은 바람에 한국의 제조업은 독자적으로는 무슨 대책이 있을 수 없다.
철강 및 알루미늄의 경우 EU가 관세부과 대신 쿼터로 바꾸자는 움직임이 있으니
한국의 철강업은 EU와 일본정부의 바짓가랑이 붙잡고 공동대응에 나서자고 해야 할 것 같다.
농축산 분야에서 일본이 협상을 아주 잘했다.
일부 민감 품목은 일본처럼 무조건무관세 대신 쿼터방식으로 조정을 시도해보면 좋겠다.
이를테면, 소고기의 경우 한국에서 호주산 수입량이 만만찮은데
미국산과 호주산에 무관세 쿼터를 배정해서 호주산 쿼터를 줄이면 미국산의 수입이 증가할 수 있다.
수입소고기를 호주산에서 미국산으로 대체하는 거지.
무관세 쿼터를 배정하면 수입소고기 가격은 오르겠지만 관세수입상당치만큼 쿼터지대가 발생한다.
이 쿼터지대분으로 한국의 축산농가를 지원하는 정책을 고안해봐라.
예를 들면, 농협이 직접 소고기를 수입해서 국내 유통하되
시장가격 인상분만큼은 축산업에 생산보조금을 지급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농가의 피해없이 오히려 축산업을 육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PS. 쌀은 지금도 과잉생산이라 더이상 보호할 계제가 못된다.
한국의 농업정책이 쌀에만 목매느라 다른 작물들이 이 지경에 이른 것이다.
고부가가치 작물을 생산할 영농후계자 육성에나 신경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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