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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카 보석금지 등 중요악법
8개 이번주 마감!!(화~토)
꼭 반대, 공유 부탁해!!

7125명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등 10인)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한 보석을 금지하여 정치 보복의 수단으로 악용되므로 절대 반대합니다.

3341명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11인)
재정신청이란, "검사가 '죄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에 대해, 피해자 측에서 '아니다, 죄가 있다고 다시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으로, <재정신청 전담재판부 설치>는 사법 절차가 좌파정권과 여당에 유리하게 작용되며, 정치적 영향력에 의해 왜곡될 우려가 크므로 반대합니다.

3558명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2인)
검사에 대한 파면 징계를 허용하는 것은 사법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이는 결국 검찰의 독립성을 침해하여 법치주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위험천만한 시도이므로 반대합니다.

3576명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1인)
검사의 파면 징계를 허용하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사법기관의 독립성을 침해하며, 궁극적으로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지극히 위험한 시도이므로 반대합니다.

2779명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2인)
법관 인사에 대한 정치적 통제를 강화하여 사법부의 독립성을 약화시키고, 이를 통해 여당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적 판결을 받게되므로 반대합니다.

2876명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1인)
대통령 관련 민감한 재판에서, 정부와 친여당 세력이 수사, 기소권을 가진 검사 및 판사들을 "법 왜곡죄"로 위협하거나,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유도할 명분으로 삼게되므로 반대합니다.

2876명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천하람의원 등 10인)
포괄임금제를 금지하고,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도 정부 인가와 근로자 동의를 의무화하는 것은 기업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나아가 고용 감소로 이어져 국민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게 하므로 반대합니다.

2487명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0인)
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을 이유로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직 자격을 박탈시키는 것은 주권 침해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법안이므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