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 8월 6일자 윤카 저격 악법 반대 화력 부탁드립니다!!

[충청도애국청년(quantity5066)]

6일 오늘 마감!!! 반대해주세요 1000명 부족합니다 ㅜㅜ

윤석열 대통령 관련한 법제정 반대청원이에요

이거 통과하면 보석으로도 못나오십니다. ㅠ.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법」상 내란죄 및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및 이적죄는 국가의 헌정질서와 국민의 자유ㆍ안전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중대범죄로서, 그 행위 자체가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타 범죄와 구별되는 특수성이 있음.

중략

이에 본 법안은 「군형법」상 반란죄 및 이적죄로 인해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보석을 원칙적으로 금하고자 함(안 제136조의2 신설).

https://pal.assem1bly.go.kr/napal/lgsltpa/lgsltpaOpn/list.do?searchConClosed=0&lgsltPaId=PRC_S2Q5Q0P2Q1Y1Y1W6V4V3U5U2C3D8B6&re!fererDiv=

링크에 1이랑 뒤에 re뒤에 느낌표 빼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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