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ef8873b28a6bf13fed84e4438571732810010e92253209e9038713dfe76e

급))민주당의 검사 탄압 중요악법
오늘 마감!! 반대, 공유 부탁해!!

5091명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11인)
재정신청 전담재판부 설치는 사법 절차가 좌파정권과 여당에 유리하게 작용되며, 정치적 영향력에 의해 왜곡될 우려가 크므로 반대합니다.

5413명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2인)
검사에 대한 파면 징계를 허용하는 것은 사법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이는 결국 검찰의 독립성을 침해하여 법치주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위험천만한 시도이므로 반대합니다.

5526명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1인)
(위 법과 동일) 검사에 대한 파면 징계를 허용하는 것은 사법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이는 결국 검찰의 독립성을 침해하여 법치주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위험천만한 시도이므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