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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좌파입맛대로 판검사 만드는 악법
오늘 마감!! 꼭 반대, 공유 부탁해!!

1. 5560명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2인)
판검사 평가에 "국회 교섭단체"의 추천을 반드시 포함시켜 민주당의 정치적 개입 위험이 매우 크고, 정부와 여당 세력에 유리한 법적판결을 하게 되므로 반대합니다.

2. 5743명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1인)
대통령 관련 민감한 재판에서, 정부와 친여당 세력이 수사·기소권을 가진 검사 및 판사들을 ‘법왜곡죄’로 위협하거나,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적 판결을 하도록 유도하므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