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난민신청자들 생계비 지원해주는 한국정부

[익명(220.78)]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21934

[단독] 잼버리 와서 난민 신청… 소송 반복하며 2년째 한국 살이

난민관련 이야기 나올때마다

정부는 늘 인정률이 낮아서 안심해도 된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난민신청&난민소송이 무제한으로 가능해서

이 제도를 악용해 거의 영주권 수준인

13년동안 한국에 머무는 외국인도 있고,

난민인정이 아니라 신청을 하기만해도

법무부에서 생활비 지급해줌.

외국인들이 대놓고 한국의 난민법을 악용해도 추방못함.

어르신들은 여름더위에 폐지줍고 다니고,

가짜난민들은 한국정부에서 주거지원이랑 생활지원 받고...

이게 말이 되냐? 진짜 미친것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