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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급))리짜이밍 장기독재집권 악법
+ 윤카 강제구인, 우파 유튜브 SNS 탄압, 집회 탄압법 등

!!광복절분까지 해놓고 맘 편히 집회가자!
반대, 공유 부탁해!!

<8/13>
1. 6023명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안 (윤종오의원 등 15인)
알리, 테무에 유리하게 규제하는 법안.
알리, 테무 등 중국 플랫폼에 유리하게 조정되어 한국 플랫폼의 경쟁력이 위축될 수 있으므로 반대합니다.

2. 10131명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혁의 일정과 절차에 관한 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25인)
이재명 장기독재집권화 개헌.
정부와 여당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헌법 개정을 추진하고, 중공 세력에 유리한 조항이 포함할 가능성이 크므로 반대합니다.

<8/14>
3. 6643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집회 및 시위 금지장소"를 대통령 집무실 등 주요공관으로 확대하는 법안.
정부가 직무 방해나 대규모 확산 우려 해석을 자의적으로 적용하면 실제로 집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대합니다.

<8/15>
4. 3301명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2인)
일제국권침탈 이전사건임에도 동학농민운동을 추가하고, 이승만 정부가 아닌 김구의 임시정부만 정통성 부여하며, 민주당이 다수인 국회에서 위원을 추천하고, 마음에 들지않는 경우 국회에서 탄핵시킬 권한부여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므로 절대 반대합니다.

5. 3347명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의원 등 11인)
일요일을 일률적으로 유급휴일로 지정, 고용위축되는 법안.
일요일 근로에 대한 보상 강화를 취지는 이해하지만, 일률적인 유급휴일 및 가산임금 확대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만 가중"시켜 오히려 고용을 위축시킬 수 있어 반대합니다

<8/16>
6. 2714명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0인)
민생지원금에 세금 매기고, 빚 탕감 혜택까지 제한하는 법안.
민생지원금에 세금 매기고 빚 탕감 혜택까지 제한하는 건 사실상 회수 정책으로, 국민 회복보다 세금징수가 앞서는 법안이므로 반대합니다.

7. 4347명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1인)
근로자의 날을 노동자의 날로 바꾸는 법안.
"노동자"는 민주주의가 아닌 공산주의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로, 노동자층의 지지를 확보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크므로 반대합니다.

8. 6675명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7인)
윤 대통령 강제구인 악법.
구속된 인물에 대한 과도한 권력 행사이며, 정치적 보복의 수단으로 악용되므로 반대합니다.

<8/17>
9. 2397명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1인)
국회를 비판하는 사람에게 모욕죄로 처벌하는 법안.
'모욕적 언행'의 모호한 정의로 정부 비판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며, 국회의 감시 역할을 약화시키므로 반대합니다.

10. 3332명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5인)
우파 유튜브, SNS 탄압법.
좌파 정부, 단체나 인물에 대해 비판할 경우 해당 유튜브, SNS의 수익을 정지시킬 뿐 아니라,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하여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법안이므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