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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중국 알리, 테무에만 유리한 악법
오늘마감!! 꼭 반대, 공유 부탁해!!

7296명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안 (윤종오의원 등 15인)
중국산 알리, 테무에 유리하게 규제하는 법안.
알리, 테무 등 중국 플랫폼에 유리하게 조정되어 한국 플랫폼의 경쟁력이 위축되므로 반대합니다

6303명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지급 혁신에 관한 법률안 (김은혜의원 등 10인)
CDBC 빌드업 법안1.
금융위원회의 과도한 권한 행사로 인한 기업 활동의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디지털 자산 발행의 복잡한 절차와 규제가 혁신을 저해하고 시장 참여자를 위축시키므로 반대합니다.

7225명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 (안도걸의원 등 10인)
CDBC 빌드업 법안2.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과 인가제 도입을 통해 디지털자산 시장의 혁신과 자율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기술 발전과 산업 성장을 둔화시켜 궁극적으로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강력히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