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이기 때문에 고소 자체는 제 3자라도 할수는 있음
다만 반의사불벌죄 라서 피해자가 처벌 의사가 없으면 처벌 받지는 안는다..
그게 왜 형사사건이냐? 민사지
이명박때 부터 바뀜. 그래서 사이버 명예훼손은 변호사 선임 안해도 고소는 얼마든지 할수있음.
그게 왜 형사사건이냐? 민사지
이명박때 부터 바뀜. 그래서 사이버 명예훼손은 변호사 선임 안해도 고소는 얼마든지 할수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