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씹덕겜 하다가 등급분류가 이상한거 같아서 어떻게 회의했나 보려고
게관위에 심의한 겜 회의록을 좀 보여달라고 정보공개 청구를 했었음
정보공개청구 -> 비공개 -> 이의신청 -> 비공개 -> 행정심판 -> 기각까지 갔었고
밑에는 게관위의 비공개 결정에 대한 주장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기각 결정의 이유임
먼저 게관위가 주장하는 회의록이 비공개돼야 한다는 이유
게관위) '폐쇄적인 회의/심의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 결과를 내놓으니 공개 안하는게 맞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기각 결정 이유
게관위랑 같음
밑에는 게관위에 들어온 회의록 정보공개 청구 건수와 공개 건수 및 비공개 건수와 그 이유
한 30번 신청 넣으면 그 중 한번이 공개되는 빈도임
사실상 회의록은 비공개대상 정보라고 볼 수 있음. 청구해도 공개 안하는게 대부분이거든
회의록의 공개나 비공개를 떠나서 중앙행심위에서 판단한 공개 대상 정보가 있는데
단속을 위한 모니터링 방법 및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한 정보임
중념글에 올라온 모니터링단이 어떻게 모니터링 하는지는 공개가능한 정보라고 보임
좆무위키나 ㄹ에서 찾아보는건지 알아볼 수 있을듯
김 사진 기대하고 들어왓는데
왜 폐쇄적의 회의가 객관적이고 공정한심의결과를 내놓음? 공개하면 누가 쿠사리넣나 - dc App
게관위에 직접 물어보라 이기야
맘놓고 말할 수 있어야 공정한 심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나봄
ㅋㅋㅋㅋㅋ 지랄이지 공개재판한다고 공정성이 엍어짐? 말도안되는 쌉소리.
저 내용이 공개되는 순간 의견을 제출한 사람이 비난이나 보복을 받을 우려가 있기때문임. 논술형 주관식 시험을 볼때 왜 정답지만 공개되고 채점자가 누구인지, 왜 이래서 불합격인지를 공개안하는 이유랑 같음
공개됐을 때 위원 이름이 나오면 곤란할 수 있으니깐 위원 이름을 익명으로 처리하고 공개해달라 했음
병신같은의견 제출하면 비난받는게 타당한거아님? 일제대로 안하는데 소비자한테 욕도안먹길바라는건 욕심같은데 - dc App
병신 고졸지잡 좆소다니는 중붕이들 답네 ㅋㅋ
재판중계시에 발생하는 보복성, 비난성 문제랑 똑같은거네 결국. 욕먹기 싫다 이거잖아 씨팔 ㅋㅋㅋㅋ
욕쳐먹는게 싫으면 욕쳐먹을짓을 왜하노 ㅋㅋㅋㅋㅋㅋㅋ 좆병신같이 하면 좆병신이라 욕먹어야지 그럼
논술형 주관식에서 신상을 안적는 이유는 정반대다. 답안 내용에 따라 제출자에게 불이익을 가할까봐 그러는 게 아니라, 제출자에 따라 답안 내용에 이익을 가할까봐 안적는것
것도 말이 안되는게, 제출자에 따라 답안내용이 바뀔 정도로 회의 주체가 개판이라는 소리잖아. 그런것조차 중재를 못함? 납득이 안됨. 그리고 그것대로 까더라도 욕쳐먹고 고치면 될 문제지. 아예 쌩 묶어놓고 지들끼리 속닥거리면 아무 해결도 안남. 원점임
이거 완전히 일본정부가 코로나관련 회의록 공개안하는거랑 똑같은거 아님?
124.60 뭔소리임? 채점기준과 감점요인을 안알려준다니까 뭔 신상에 따른 이익과 불이익이야ㅋㅋ신상없으면 이 답안지는 이래서 몇점감점이고 상위 몇등이라 탈락이다를 못함? - dc App
저번에 단절여성으로 심위 모니터링 한다고 기사 나온적도 있지 않나
씨발좆같은 - dc App
처음부터 씨발 개소리노 폐쇄적인게 어떻게 객관적으로 공정하노 ㅋㅋㅋㅋㅋ
폐쇄적 회의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하다는건 대체 무슨 발상이냐
아니 진짜 내가 저 글을 이해 못한건지 모르겠다 설명좀
"아따 우리끼리 알아서 잘한당께?"
일단 표면적으로는 비난 보복 우려때문이래
비난? 보복? 무슨 범죄자가 경찰에 추적과 함정수사에 대비하기 위해서 돈세탁 하겠다 하는 소리 같네 - dc App
공안이랑다를게머냐
공무원 준비했었음? 회의록은 원칙이 비공개인거 행정법에서 배운건데 ㅋ
게임산업진흥법에는 회의록은 공개한다가 먼저 적혀있어서 원칙이 공갠줄 알았지
폐쇄적인것이 객관적이라는건 한녀피싸개들이나 할법한 개소리인데 - dc App
저거 뿐 아니라 왠만한건 공개 안해줌 그리고 기관에서 배짱부리면 심판이고 소송이고 소용없다
이게 뭔 개소리냐 ㅋㅋㅋㅋ 하다못해 밥 처먹는 데도 오픈형 주방이 더 믿음가고 깨끗한 거 알면서 씨발ㅋㅋㅋ
폐쇄적인 집단내에서 나온 결과가 어떻게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볼 수 있는가
크게 이슈가 되서 국회위원이 요구하지 않는이상 못 열어봄 ㅋㅋㅋ - dc App
나혼자 폐쇄적으로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남 눈치를 안봤으니 객관적인거임? 씹ㅋㅋㅋㅋ
팩트) 회의하면서 회의록을 안 남기기 때문에 달라고 해도 못 주는거다
팩트)회의 안하고 대충 인터넷 글 뒤져서 심의 때려서 회의록 못보여줌 ㅋㅋ
"내가 욕 안처먹어야 내 좆대로 할 수 있다"
'객관적이고'(겜창병신들 눈치볼 필요 없고), '공정하고'(개좆같이 회의해도 욕먹을 일 없게)
폐쇄적인게 더 적극적일 수 있는것은 의견 늘어놓는 회의같은게 그렇지 공정하고 정당한 심사가 남에게 떳떳하지 못하고 공개를 못한다고?
시발 ㅋㅋ - dc App
지랄하네
혼자 상딸쳐야 개꼴리게친다
어휴
회의중에 마음놓고 "야...이거 팬티 보이겠다ㅋㅋ 너무 야하다ㅋㅋ" 하고 말하고 싶어서 비공개 하는거농????
ㄹㅇ 좆팔륙쉑들 2D 성추행 오지게 하는거 들킬까봐
백종원이 기겁할만한 사고 방식이네 ㅋㅋ
그냥 회의록이 없는거아냐? ㅋㅋㅋㅋ
없으면 정보 부존재 처분 하는데 그건 아녔음
솔직히 스팀겜안하고 롤이나 옵치,배그같은것만 하면 되는거아님?ㅎ 나도 군대 2년 힘들게 끝내고 이제 막 전역했는데 갑자기 온라인게임 전면금지 이런건 아니어서 다행이라 생각해 전세계의 수많은 게임들 못하는게 슬프긴 하지만ㅠ 정부에서 하는일이니까 나는 믿고 지지할래! + 북한이랑 수준을 맞춰야 통일할때 수월하니까 규제해야된단 주장도 있어! (확실한건 아니고 나도 들은거야) 롤,배그,오버워치,리니지,메이플스토리,카트라이더 등등 아직 많은게임들 할수있으니까 중붕이들도 화내지말고 마음 편하게 게임하면서 통일 기다리자!
아가리해 - dc App
루리웹하는 병신 코스프레 80점
저게 골목식당에 나오는 빌런가게들 특징아니냐 ㅋㅋㅋㅋ
근데 사면같은건 회의록 공개거든? 이게 왜 비공개인지 모르겠네 내용을 공개해야 기업들이 참고해서 더 기준에 맞게 신청할거 아닌가?
게등위=고아원
서로이웃 카스트제도 운영하는 네덕들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람행 ㄷㄷ
대단하다 좆한민국!
"중국몽 함께 하겠다."
김ㅇㄷ?
어떻게 폐쇠적인게 더 객관적 일수가 있음? 보통은 반대 아닌가?
객관성 공정성 타령하는거 자체가 자기들이 이 문제에 대해 전문성이 떨어지는걸 밝히고 싶지 않아한다는 것 아니냐
이런거 하태경같은 게임관련해서 손대본적 있는 국회의원한테 열람해달라고 못하나? - dc App
이거 법원에 재판걸어보지
저번에 쪽빠리들 코로나 회의록 공개할때 싸그리 밀어두고 공개했아다고 뉴스에서 개쪽주던데 남말할 처지가 아니였노
씨발 욕처먹기 싫어서 전부 비공개 ㅋㅋㅋ 무슨 일본이냐?
씨발 그럼 욕쳐먹을짓을 안하면되는거아니냐고 ㅋㅋ 애미터진소리만하네 진짜
30~40대 아줌마 씨발년들 아가리에서 나오는게 뻔하지 - dc App
???: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것
씨발 진짜 알지도 못하는 내용으로 아가리 터는데 좆같은 것들만 존나 쏟아저 나왔겠지 - dc App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 보여주겠다."
폐쇄적인 회의가 공정할리가 없잖아 ㅋㅋㅋ. 폐쇄적인 섬마을 신안. 중화제일을 표방하며 쇄국해댔던 중국, 길가는 사람에게 통행료 받아먹던 폐쇄적인 시골, 교주말이 무조건 맞다고 우겨대던 폐쇄적인 사이비. 폐쇄가 적폐를 만들고 불공정을 만드는게 현실인데
흥선대원군 ???
개 병 신 새끼들!
정의연스럽노
좀 납득이 안 되는데
병신 씹소리 지껄일 자유를 달라는게 말이냐 똥이냐
2017.10.16 한경닷컴 게임톡 기사는 뭐냐 - dc App
우덜식이라니까요
심의라는게 원래 정확한 선이 없음. 그냥 ㅈ대로 하고 월급받는거임. 그러니까 더 저렇게 지랄해서 돈받아먹으려고 하는거고. 저기서 일한다? 그냥 세금버러지구나...생각하면 맞다.
아 내가 알아서 한다고오~
게관위 검색하면서 어쩌다 2년전글까지 보게됐는데 여기서 추측한 공개되지 않은 이유로 회의록은 애초에 공개되지 않을 정보이다 가 아닌 애초에 공개할 내용이 없어서 공개를 못했다는게 개웃기네 ㅋㅋ